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 여군 창설 이래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간부 활용을 중심으로 여군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여군...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 여군 창설 이래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간부 활용을 중심으로 여군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여군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병역자원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현대전의 특성이 여군의 역할과 지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가의 여군 활용 사례가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남녀분리기와 남녀통합기로 구분하여 한국 여군의 역할 실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여군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범위는 시기적으로 여군 창설부터 현재까지이다. 분석대상은 육․해․공군 전체 간부인데, 군의 60%를 차지하는 육군 간부를 중심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여군의 활용과 지위 변화, 역할 확대에 관한 논문 및 연구자료,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내부자료, 외국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국방부 여성정책과 및 육․해․공군 내 여군 정책부서를 수 차례 방문하여 국방백서와 여군 관련 문서 및 내부자료 등을 확보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여성의 사회 참여’와 ‘남성 병역 자원의 변화’, ‘현대전의 특성’으로, 종속변수를 ‘한국 여군의 역할 확대’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 국가의 여군 활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랜 기간 여군을 운영해 온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남성 병역자원의 감소, 여군의 전문적인 능력 및 역량이 크게 부각되면서 여군의 역할 확대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 한국 여군의 역할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분리기(1950~1989년)’의 한국 여군은 군의 핵심적인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남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미흡하였고, 남성 병역자원이 풍부하였으며, 힘과 완력을 중시하는 산업시대의 전쟁 특성으로 인해 여군의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제한이 많았다. 특히 여군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여군의 80%를 운영함으로써 여군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데 스스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녀통합기(1990~현재)’의 한국 여군은 제병과 내 다양한 직위에서 여군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하며 전문 직업군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시켜 왔다. 이 시기에 여군의 역할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남성들의 대체 인력으로 재평가되면서 확산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인구 감소에 따른 남성 병역자원의 감소, 정보 및 초정밀 유도무기체계로 대변되는 현대전의 특성 등에 기인한다.
그리고 2016년 현재 1만명을 넘어선 한국 여군의 문제점은 여군 활용 및 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병과에서의 여군 운영이 축소되고, 여군의 직접전투 직위 보직이 제한되며, 여군이 핵심 보직 및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여군이 군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군 선발부터 자대생활까지의 여군 활용 모델을 정립하고, 둘째, 선진국 수준인 15%이상까지 여군 인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실질적인 남녀동등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여군을 군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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