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재난발생에 따른 정부조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재난발생과 조직·제도 등의 변화를 재난유형별, 시기별, 재난피해 등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 본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재난발생에 따른 정부조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재난발생과 조직·제도 등의 변화를 재난유형별, 시기별, 재난피해 등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를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발생에서 나타나는 크기 즉,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규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재난조직의 변화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사후 처방식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거나 확대하는 등 정부조직에 역점을 두고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고와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참여정부에서는 대응기관간의 문제점을 들어 재난의 총체적인 대응방안으로 기관·단체 간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소방을 중심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관리체계의 원천적 대안과 컨트롤타워의 문제점을 들어 2014년 11월19일「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아우르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수립이후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변화해온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사를 재난유형별, 시기별, 재난의 규모별로 알아보고 이에 따라 대형재난발생에 따른 사전예방과 대응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제도신설과 법령개정, 안전문화 제도 등을 살펴보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신설과 축소·폐지 등을 알아보고, 세 번째 행정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필요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분석의 틀」을 통해 조직·제도의 변천사를 재난유형별, 시기별로 면면히 살펴보기로 한다. ，韩语毕业论文，韩语毕业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