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modern society is undergoing a drastic change. Such is evinced by the emergence of computers and internet, which has innovated human life through improved access to information, leading to the advent of a bord... Due to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modern society is undergoing a drastic change. Such is evinced by the emergence of computers and internet, which has innovated human life through improved access to information, leading to the advent of a borderless world. This progress, unfortunately, has not just brought positive consequences. The sharing of information online has significantly curtailed face to face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which has led to the isolation of many individuals in the modern society. The number of patients who suffer from depression and emotional instability is increasing and the advent of mental distress is gradually brought forward to an earlier age. The fragmentation of extended family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 households are one of the many factors contributing to such phenomenon. Furthermore, the excessive competition and widespread meritocracy are deeply-rooted in the modern society, which have brought many individuals psychological distress. Although modern medicine has yet discovered the precise cause of the depression,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have undoubtedly contributed to making depression as a long-standing mental disorder. Moreover, individuals who do not have access to appropriate counseling are more susceptible to these chronic illnesses. Under these circumstances, dispute over the limitations of drugs continues in this day and age. The British medical journal BMJ has recently presented a research, which reanalyzed data that confirmed the side effects of the antidepressants for the first time in 2001. This research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higher probability for patients who tak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such as paroxetine to experience violence and aggression, which can ultimately lead to suicide. In addition, exposure to SSRIs may accompany other adverse effects such as higher risk of major congenital anomalies during pregnancy. These drawbacks indicate that drugs are not risk-free and are not an ultimate solution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mental disorder. Hence,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treatment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therapeutic methods such as psychotherapy and therapeutic exercises and to find an appropriate treatment for each individual. Furthermore, a legal device that can assure the progression of research on finding alternatives to replace drugs must be prepared. Recently, treatment using 360˚ Virtual Reality (VR) has gained popularity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drugs. The biggest advantage of this method is that it is in parallel with the curr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an be readily applied to a group of all ages. Additionally, this approach is not limited to the treatment of the patient, but can also be utilized as a means to maintain his stable mentality, which is critical in preventing subsequent depression.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It is undeniable that the direction to which the treatment is developed must reflect this change.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proclaims the equal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in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Moreover, in article 34,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Hence, all citizens have equal rights to pursue happiness and the nation should fulfill its welfare obligations. Through this, individuals must be guaranteed of rights to choose their own methods for treatment. However, current Medical Service Act has its limits as it enforces restrictions on various types of medical treatments. Medical Technicians Act and its enforcement confines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medical practitioners, which hinders the advancement of alternative medicine. It is with no doubt that if the effects of the treatments using 360˚ VR are proven through clinical trials, they will be successfully accepted as alternative treatment.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this method will settle as legitimate health care and all citizens will be able to preserve their dignity and pursue happiness.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면서 국경을 ...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면서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렇지만 문명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인간관계는 소홀해지고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보다는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함으로써 점점 사회 속에서 혼자만의 생활로 가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처럼 고립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간의 감정은 메말라가면서 상실과 우울을 느끼는 사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울증 및 정서적 불안 증상의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증세가 최초 발현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가족의 분열과 핵가족의 증가, 심지어 일인 가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는 변화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과도한 경쟁과 만연한 성과주의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삶을 여유가 없는 현실의 수렁 속으로 내몰고 있다. 현대의학은 우울증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ㆍ환경적 원인들이 우울증을 유발하면서 우울증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변하고 있다. 쉽게 위로받거나 치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만성적인 정신병으로 되면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물 치료가 가진 한계들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의학저널 BMJ에는 최근, 2001년 항우울제의 부작용을 밝힌 최초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기존의 연구보다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가 더 높다는 골자의 이 연구는 대표적 항우울제인 파록세틴이 가지는 부작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형아 출산율의 증가, 환자의 가해 행위 증가 등 우울증 치료 약물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작용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약물은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치료의 안정성을 전혀 보장 해주지 못하며 이는 우울증 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약물을 처방하기에 앞서, 심리치료, 웃음치료, 운동치료 등의 효과적인 자구책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물 치료를 대체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이를 구조적으로 보장해줄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 콘텐츠 360˚ VR (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치료법이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 방법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친숙한 치료법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 치료방법의 장점은 치료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기에 다양한 연령에 거부감 없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치료를 뛰어넘어 개인의 안정적인 정서 유지를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악화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맞춰 치료법의 발전 방향과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함은 자명하다. 헌법 전문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문의 후단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이념으로 삼고 추구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현행 의료법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의료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한계를 가진다. 의료기사법과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종류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다른 심리 치료 행위를 비롯한 대체 의학들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가상현실 콘텐츠 360˚ VR이 임상 실험 결과 등으로 효과를 충분히 인정받는다면 대체 의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복지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본다.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법제화는 필요하다. 이런 입법 작용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360˚ VR를 활용한 치료법은 적법한 보건 의료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