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과 한반도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동북아 각국의 이익이 상충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양안 관계와 남북 관계의 변동 상황에 따라 국제... 대만 해협과 한반도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동북아 각국의 이익이 상충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양안 관계와 남북 관계의 변동 상황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양안관계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인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30년 동안 대립관계로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공산당의 제2대 지도자인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긴장국면이 비로소 완화되었다. 이후 양안관계는 ‘정경분리’ (政经分离) 정책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우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안 관계를 개선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를 촉진하여 최종적으로 통일을 도모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2016년에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원이 승리하면서 민진당이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함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졌다. 민진당은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대만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민진당의 집권은 양안 관계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햇빛정책을 기조로 하는 “선경후정(先經後政)의 원칙”을 기조로 남북경제 교류를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치와 경제교류를 연계시키면서 남북경제 교류는 점차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분석하여 장점을 이어받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공표하였다. 그리고 연두 교두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라는 새로운 통일 개념을 천명하고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과 대책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 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따른 제제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의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경제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정치환경, 정부정책, 교류방식, 교류규모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정치환경적 측면에서 양안과 남북한 분단의 배경과 성격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외세에 의한 타의적이고 피동적인 분단이라면 중국과 대만의 분단은 국공(國共)간의 내전에 의한 국내적인 문제였다. 둘째, 정부정책적 측면에서 양안관계에서 대만이 자기가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이러한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만이 독립 국가라는 전제 위에서 양안이 통일을 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공식적 접근보다는 비공식적인 접근을 통해 정치적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는 북한체제의 경직성으로 민간차원에서의 접촉이나 교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양안관계와 같은 비공식적 접근에 의한 남북관계 발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셋째, 교류방식 측면에서 양안관계는 초기 20여 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소원(疏遠)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제한적이나마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대만은 독립적인 노선을 견지하며 정치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대중(對中) 수출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중국의존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초기의 경제교류는 조용히 추진되었지만 2008년부터 대만이 적극적인 대중 유화정책을 표방하면서 양안의 경제교류는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남북한 관계에서는 한중수교 이전의 화교, 즉 외국에서 사는 중국인과 같은 가치중립적 교량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제3국에 많은 한인(韓人)들이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념에 따라 가치중립성을 상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량적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인사회를 통한 우회적인 교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류규모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도표를 이용해서 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살펴보았다. 양안 무역액은 2000년에 305.3억 달러에서 2015년에 1885.6억 달러에 이르러 15년 만에 약 6배를 성장하였고 이 기간에 양안의 정치 문제와 세계 경제의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조금 감소된 때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안의 인적 왕래 현황은 1987년부터 친척 방문을 개방하기부터 인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후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2014년에 양안 인적 왕래는 총 941.1만 명이 되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남북한의 무역액은 1994년에 1.95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 1.971억 달러에 기록하여 10배를 성장하고 2015년에 최고치인 2.714억 달러에 이르렀다. 남북한의 인적 왕래는 1995년에 536명에 불과하였지만 1997년에 3배정도 성장하고 3317명에 이르러 그 후부터 계속 빠르게 성장하다가 2008년에 최고치인 186,775명이 되었다. 그 후부터 남북한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적 왕래가 점차 줄어들었다. 남북한과 양안의 교류 규모를 비교하면은 인적 왕래 규모이든지 경제 무역액이든지 모두 큰 격차가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교류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있고 남북한 간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 시 교류가 영향을 크게 받아 변화의 폭도 큰 반면에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민간 주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안 간의 정치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대체로 양안의 경제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양안과 남북한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의 이념대결과 내전으로 인하여 분단되었고 이념의 차이와 경쟁 때문에 그 분단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오랜 분단의 역사로 인하여 양쪽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차이점이 생겼다.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비교해보면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양안의 교류에서는 민간 주도로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동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교류에도 민간주도로 추진 이는 통해 북한시장을 일정부분 개방하여 경제 교류가 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양안과 남북한 경제교류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현 단계에서 보다 발전하여 통일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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