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미국의 이중성의 원인과 영향을 검토하고 역사적이고 글로벌 시각에서 핵비대칭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본 연구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미국의 이중성의 원인과 영향을 검토하고 역사적이고 글로벌 시각에서 핵비대칭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일련의 원자력협력협정들은 미국의 비확산과 대(對)확산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한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동 협정에서 한미 양국 간 진일보한 해결로 가는데 있어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글로벌 그리고 역사적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문제는 실제 지난 40여 년 동안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공학적이며 법률적 측면이 강조되어 정치･외교 분야에서 학문적 관심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하는 강대국들의 핵비확산 문제를 연구하는데 원자력협력협정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따라서 동 협정의 내용이 여타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은 것은 당연하다. 특히 농축과 재처리는 미국의 추구하는 비확산정책의 핵심이며 냉전 후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을 우려하여 ‘금지전략’기치아래 매우 엄격하게 양자 원자력협정을 통하여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일관된 원칙이 아니었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미국의 구조적 고려와 국내외 정책 그리고 개별 행정부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중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규정집이 아니라 사안별로 달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인 셈이다. 말하자면, 이중성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목적성이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원자력 관련한 이중성을 연구함에 있어 미국의 규범, 외교, 동맹, 안보보장, 정보, 수출통제, 미사일 방어, 제재 등 가치동맹 맥락에서 모색하였다. 미국의 원자력에 대한 이중성은 역사가 길다. 특히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미국의 개입은 비확산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요인들이 아닌 정치적 이유들로 대개 한국의 요구들이 무시되거나 절충되어 왔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핵비확산정책은 수령국(recipient state) 국가가 처해 있는 특정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그 특정한 조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령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무게 그리고 공급국 입장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미국 주도의 원자력협정에 기초한 핵비확산정책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양자 간 그리고 주변 국제질서의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진화되어가는 것으로 본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한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한국이 어떻게 조응(調應)해 왔는가를 규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한미동맹이라는 구조적 역학 측면, 한국의 정책 행태 및 정치사회체제 그리고 한국 집권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사회 정치세력들 내부의 역학 관계와 지배적 문화이념, 한국 관료정치 구조, 국민들의 원자력(핵무장)에 대한 인식의 차원들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추정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미국 원자력정책과 국제정치>에서는 미국 원자력 산업의 안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미국의 대외 원자력 정책이 비확산 조약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으며 특히 농축과 재처리 허용 사례들을 들어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제3장. 원자력협정과 비핵화 이행에서 표출된 미국의 이중성>에서는 미국-일본, 미국-인도 및 미국-베트남 원자력 협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기술하고자 하며,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의 미국의 태도, 3절에서는 미국 표준협정의 정치･외교적 함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제4장. 1956년 및 1974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미국의 이중성>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역사적 연원을 시계열적으로 정리･분석하며, 박정희 정권 시절 시도한 한국의 핵무장 발단과 좌초된 배경과 이유를 분석한다. 나아가 북한 핵실험과 연동되는 국내 핵무장 및 핵주권 논리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미국의 이중성: 안보 對 경제>에서는 42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른 新한미원자력협정의 틀을 이전의 협정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제6장. 미국의 이중성 완화를 위한 기제로서 핵안보정상회의와 비확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핵안보정상회의가 미국의 원자력정책과 글로벌 비확산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불식(완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강조하고 이즈음에 한국 내 비확산 문화 거버넌스의 등장에 주목하였다. <제7장. 결론>에서는 세계 핵비확산 차원에서 기존 정책 유지를 골간으로 한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응자세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기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