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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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변화, 재해의 빈번, 관광수요의 증가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문화재 보존 환경의 위협과, 문화재를 문화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변화로 부터 그 보존...

기후의 변화, 재해의 빈번, 관광수요의 증가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문화재 보존 환경의 위협과, 문화재를 문화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변화로 부터 그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은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문화재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행정의 파트너로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할 능력 있고 신실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문화재 관리의 파트너로서 민간 영리부문의 기업이 활동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적 수용력이 높으며, 다양한 기술과 숙련된 인력을 통해 창조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 활동을 수행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민간영리영역의 참여는 공적 복리에 관계된 공적 과제에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러한 기업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기업이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책임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문화재 분야에 대한 참여로부터 스스로가 사회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편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실제 문화재 관련 CSR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재에 대한 기업의 참여로부터 문화재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으며 기업에도 좋은 공생적 가치가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대기업의 CSR 활동 규모는 3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다. 중견‧중소기업 역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CSR 규모는 2015년 기준 32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영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의 기여가 국가적 수준의 유수 문화재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참여를 통해 국내 문화재 관리 환경의 유의미한 개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영세한 규모와 지원 대상의 편중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문화재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크게 네 개 방향의 정책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기업 참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는 CSR 대상 문화재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문화재 관련 CSR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을 추구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된다면 국내 문화재 관리환경은 보다 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국내 전체 CSR 활동 규모의 일부라도 문화재 분야에 유치된다면 상당한 관리 비용의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기준 국내 대기업 CSR 지출 규모의 5% 수준의 지출이 문화재 분야에 유치된다면 약 1천 5000억 규모의 관리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문화재청 세출예산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재 관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결과 문화재의 지속가능성과 공생적 가치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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