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다문화사회가 도래하였다는 점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다문화사회가 도래하였다는 점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인종 국가가 된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 국내유학생의 증가와 같은 인종적 다양성에 의한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그 원인과 형태를 살펴보고, 정부의 각 부처가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상호 어떠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따라 다문화 되어 가는 우리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중앙부처의 홈페이지 자료 및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와 학술지 및 관련논문, 심포지움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일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외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의 다문화주의 경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형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국내 유학생의 국내 유입 요인과 현황 및 문제점을 모색하였다.
셋째, 2005년을 기준으로 다문화사회 정책의 발전과정을 도입기와 발전기로 구분하였고,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문화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정책을 콘텐츠별로 나누고 네트워크로 분석하였다.
도입기의 주요정책은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원 등의 고용관리와 무료보건의료사업, 한국유학생 유치정책, 불법체류와 국적에 관한 것들이 주된 것들로서 다문화 정책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시기였다. 2005년 이후 발전기에는 도입기부터 이어온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국제결혼가정 도움계획,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 다문화축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인권보호·증진이 포함되어 있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외국인들을 위한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 이민행정콜센터, 외국인법률 구조공단,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외국인결혼여성이민자 무료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 등 다양하고 사이버화 된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시행하여 많은 정책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부부처간의 협력과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도 주목을 끄는 점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인천광역시를 살펴보았는데 정책들은 문화, 교육, 복지, 보건 순으로 주로 문화와 교육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었고 네트워크 구성도 인천광역시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몇 곳의 민간단체에 머물러 매우 단순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정책은 만남, 체험, 축제, 체육대회, 위안행사, 문화교실 등이었고 교육정책은 Talk House설치, 외국인 대상 강좌, Incheon English Festival, 한국어교실 운영, 복지정책은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외국인 근로자 써포터즈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 보건정책은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과 외국인을 위한 휴먼 의료 서비스가 있었다.
점점 더 다문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적 대응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소수·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소수·취약계층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조직과 자원적 노력을 통하여 활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효과적 정책수행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biggest change in the 21st century for Korea is advent of multi-cultural society. There are a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us, Korea is no longer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but rather a multi-ethnic nation. The study inquires cause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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