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직무환경 분석과 군 상담관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10개 부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2)[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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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부터 군내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운영되면서 제도의 효율성과 군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있어왔다. 특히 '14년 연천 후임병 폭행사건(윤일병 사건)과 같은 해 동부전선 최전방 GOP 관심병사 총기 난사 사건(임병장 사건)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병영문화의 혁신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우리 군에 요구하게 되었다. 안전하고, 소통하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러한 '14년을 기점으로 제도의 확대와 활성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아무리 좋은 연구도 실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고충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좋은 근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연구들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적인 면에 치우쳤던 것들에 반해, 본 연구는 실재 군 상담 현장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처해있는 실질적인 직무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직무환경은 다시 총 8가지 항목으로, 1) 근무여건, 2) 복지, 3) 급여, 4) 직업안정성, 5) 직무교육, 6) 슈퍼비전, 7) 고충처리, 8) 업무지원으로 나누어 이들의 실질적인 직무환경 요소를 구체화를 시켰다. 이렇게 수립된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국군 10개 부대 10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의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여건과 복지환경, 급여에 있어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은 민간상담관과 군무원들에 비해 열악한 직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담관의 직업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전문상담관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직업안정성 제고와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슈퍼비전 제도 또한 개선점을 안고 있었다. 셋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이 전무하였다. 제도의 운영에 관한 통합된 전담부서가 없어서 상담관들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있었다. 넷째, 업무지원에 있어서 지휘관 및 참모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기계발 여건은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한 운영비 문제, 차량지원 문제, 식사 문제 등 업무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통해 얻어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확충과 민간기관과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구축하고 부대별 상이한 상담실 운영과 구성방식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상담관들에 대한 주거지원 및 월 단위 휴가사용을 의무화하고 군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이용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셋째, 급여에 있어서 호봉제를 도입하고 군인 및 군무원에 준하는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넷째,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과 재계약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불합리한 현 평가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무교육과 슈퍼비전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관들의 상담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현 직무교육과 슈퍼비전 제도는 효과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지금은 전무한 상담관들을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상담관들에 대한 업무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군이 통합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상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총 네 가지 방안의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성공과 발전이며, 이를 통한 우리 군의 전투력 발전이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우리 국방부와 업무당국자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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