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노동인력의 충원을 목적으로 상당수의 외국인들을 국내로 맞이하는 동시에 2000년대부터는 결혼이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희망여부를 떠나 한국도...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노동인력의 충원을 목적으로 상당수의 외국인들을 국내로 맞이하는 동시에 2000년대부터는 결혼이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희망여부를 떠나 한국도 ‘이주의 세계화’라는 시류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차원에서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실시되었다.
통상 한 사회의 정책과 법안은 당대의 국민정서를 포함하여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담론이 재현되는데, 유독 최근에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의 법안과 정책과는 달리 논란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반응이 전달된다.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에 투영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즉, 법안을 중심으로 드러난 현상이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여 이주아동에 투영된 한국사회의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담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료화되었다. 가령 언어화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되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입법예고사이트, 민간단체 총람 등을 인용하고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먼저「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아동인권 옹호의 측면, 세금(확보)의 문제, 자국민 소외문제, 순수혈통 자멸위기론, 국민감정 위배론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특징들은 개별적인 문제의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쟁점의 근원적 발상을 추적할 경우, 다문화현상에 투사된 한국사회의 내적 구조를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이주아동이라는 다문화 주체에 투영된 한국사회의 인식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아동에 투사된 한국사회의 이중적인 시선의 원인과 내부구조를 고찰하면서「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를 기점으로 이주아동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전후맥락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를 ‘한국사회의 아동인권’,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치’그리고 ‘한국사회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분석틀로 설명하였다.
그 결과, 그간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향유해온 사회적 가치가 사회변동에 따른 국제담론과의 결합을 통해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히려 한국적인 특수한 구조를 양산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다문화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주아동에 투영된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은 국제 아동인권담론과는 다르게 전개된 ‘한국사회의 아동인권사’와 한국사회의 운용원리로도 작용해왔던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치’그리고 국가발전담론 혹은 세계화 담론이 투사된 ‘한국사회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가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을 둘러싼 현상의 중심에 위치한 이주아동에 투영된 사회적 가치는 각기 다른 특성으로도 설명 가능하지만 아동인권과 유교적 가치 그리고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가 혼재된 양상으로 이해하였을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은 각각의 특성이 중첩된 것으로 파악해야한다.
결과적으로「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을 둘러싼 이주아동은 국내 사회에서 단순하게 아동이라는 입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즉 다문화현상을 둘러싼 사회심리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이 중첩된 양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물론 입법의 취지처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 기본권을 확립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현상에 투영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법안의 취지와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안」을 놓고 전개되는 현상은 순전히 국제인권담론에 입각한 아동인권보호라는 차원만으로는 해소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법 현상, 특히 하나의 다문화현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관념을 구조함으로써 보다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법 현상을 고찰하고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이주아동을 주체로 설정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아동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구조화되었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론에 대한 문헌연구의 특성상 담론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해 다소 자료가 주관적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텍스트분석이라는 방법론이 갖는 필연적인 속성이므로, 수량적인 데이터로 환원할 수 있는 양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되었을 때 동일한 결론을 얻는다면 본 연구가 갖는 타당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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