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개정 과정과 그에 기반을 둔 실천에 주목하여, IMF 이후 국가가 가족의 문제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성격을 분석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 이 논문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개정 과정과 그에 기반을 둔 실천에 주목하여, IMF 이후 국가가 가족의 문제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성격을 분석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한국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이자, IMF 이후 ‘가족의 위기/변화’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시기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가족의 ‘변화’를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 전략들을 내놓으며 경합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는데, 그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가족’의 ‘위기’라는 것이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의미화 되고 제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이후의 실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언표들을 분석함으로써‘가족 문제’와‘국가의 지원 방식’을 표상하는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 그 효과를 밝힌다. 이 논문은 정책을 하나의 분석 텍스트로 삼는 담론 분석을 활용한다. 그때 정책의 대상으로서‘가족의 문제’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한다기보다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고, 법과 제도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선택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위기가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시기의 논쟁과 건강가정기본계획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천을 통해 구조화되고 있는 가족 문제와 국가 지원 방식의 변화 과정을 쟁점별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대립 구도는 보수적 가족관 대 진보적 가족관이라는 논쟁 구도로 이해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담론은 보수적 가족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진보적 가족관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건강가정 담론이 출현하고 전개되어온 과정이 진보적 가족관과 보수적 가족관이 대립하고 그 중 하나가 관철되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전까지 당연시 되어온 ‘가족’이란 상에 균열이 생기고 국가가 지원해야 할 ‘가족 문제’라는 것이 새롭게 규정되는 과정이었고, 이를 거치며 가족정책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주장한다. 건강가정 담론은 논쟁 시기부터 2015년 현재까지 법의 제정 및 개정, 정부와 전담하는 부서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는‘정상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가족의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남성의 가족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가족 담론으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을 친밀성의 단위로 한정하고, 가족문제를 가치관, 정서, 의식, 문화의 문제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생존이나 현실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최소한의 개입으로 한정짓고 개인과 가족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역량을 키워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재생산 비용을 시장과 가족으로 전가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성 역할을 전제한 채 그로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양성 간의 차이와 갈등을 그것을 유발한 근본적인 사회구조를 간과한 채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 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와 그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위기를 해결한다기보다 위기를 전가하고 촉진하며 은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위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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