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유산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자... 농어업유산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농어업활동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지식체계 및 전통기술은 지역 고유의 농어촌 경관을 형성함과 더불어 독특한 유·무형의 유산을 남겼다. 농촌은 단순히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유지, 수자원 형성,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량생산, 효율성을 위한 농어법의 기계화·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문화적 생활양식의 흔적이 사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2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며, 그 지역 사회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달의 필요성으로 주목할 만한 토지 사용제도와 경관’을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S)’으로 보전·관리하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다루는 생태계보존 및 식량 안보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순한 자연경관으로서의 농어촌이 아닌 식량·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농업기술, 지식의 계승, 사회제도 및 문화습관, 토지이용 또는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농어업유산을 다루는 통합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라져가는 농어업유산자원을 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 해양수산부의 재출범하면서 본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해양수산부의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로 이원화되었고 2016년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6개소, 국가중요어업유산 3개소, 그 중 2개소가 FAO GIAHS로 지정되었다. 국가농어업유산제도는 GIAHS 체계를 따르며 유·무형에 상관없이 생태시스템, 토지·수자원 이용 및 관리체계, 공동체의 지식·기술체계, 문화체계, 그리고 각 농어업 관련 경관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이후 모든 유산이 GIAHS에 등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처별로 각각 이원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본 제도는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의 방향성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제도에 따른 유산의 지정과 운영체계적 측면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본 제도는 현재 이원화로 인한 부처간 협업이 부족하다. 둘째, 제도의 개념 및 지정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잠재지역 제도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운영체계적 측면에서는 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지정 이후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이 부재하여 관리지표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GIAHS 등재를 위한 노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필자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개념 및 방향성 명확화, 부처 간 연계를 통한 공동의 협의체 마련, 잠재지역 제도 수립을 제언하였다. 또한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평가 기준 및 관리체계 보완, 국가농어업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 수립까지 배경이 된 USCO, OECD, EC, FAO 등의 논의를 개괄한 뒤 국내 법제도 및 운영양상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농업유산정책의 개선과 발전은 물론 국내 농어업유산 보전·관리·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어업유산 보전과 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농어업유산제도를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韩语毕业论文，韩语毕业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