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ACMS 모형을 한국전력공사 구조개편·민영화정책에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요인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본 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분석 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ACMS 모형을 한국전력공사 구조개편·민영화정책에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요인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본 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분석 결과, 옹호론자들(집단)에게 재원 또는 제약으로 작용하는 외적변수 중 국민의 찬반 대립, 다른 하위체제로 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구조개편·민영화 옹호론자들에게 재원으로 작용하는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는 옹호론자들은 일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게 되는데 민영화 옹호론자들은 수익성의 정당성 등을 공유한 반면, 공영화 옹호론자들은 공공성의 정당성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대안흐름인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민영화계획 발표가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며, 창에서는 시발기, 폭발기, 확정기에 걸쳐 양 옹호론자들 간 치열한 상호작용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전기(한국전력공사)는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되고 공기업선진화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되고, 한국전력공사 공영화정책은 과도적 한국전력공사 민영화정책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은 첫째, 시민·사회단체·노조 등 비공식적 참여자가 과거에 비해 정책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옹호론자들 간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특정변수는 복잡한 정책현상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례에 있어서도 ACMS 모형을 활용한 논리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국전력공사 구조개편·민영화 정책의 변동과정을 ACMS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ACMS 모형에서 시사하는 주요 연구결과물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주제어 : ACMS 모형, 정책변동, 한국전력공사 구조개편·민영화정책, 공기업선진화정책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