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고려인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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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고려인들의 관심은 1988년 ‘제24회 서울 88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시작된다. 당시 구소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 동안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하...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들의 관심은 1988년 ‘제24회 서울 88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시작된다. 당시 구소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 동안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고려인들에 대한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후 고려인정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7년은 취업 이민정책이 등장한 결과로 한국 내 고려인 수가 급증하였고, 2013년 3월 23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고려인동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물론 2013년 전에도 고려인들에 관한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에 관한 정책들은 있었지만 “고려인동포법”의 시행은 보다 더 포용적이고 넓은 영역에서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고려인동포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내 고려인정책에 실효성을 검증 하였다. 즉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그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 체류에 관한 문제점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반영하였다. 이 외 4개 프로그램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안산 “너머” 고려인 지원 단체 및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종합 지원 센터를 선정하여 110명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및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분석하여 그 실효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분석 대상으로는 한국 내 거주한 고려인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안산 “너머” 고려인 지원 단체 및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종합 지원 센터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및 참여여부를 측정하여 거주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한국어능력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여부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내 체류한 고려인들은 고려인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류자격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안산 “너머” 고려인 지원 단체,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종합 지원 센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른 만족도는 안산 “너머” 고려인 지원 단체 및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고려인 종합 지원 센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안산 “너머” 고려인 지원 단체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류기간에 따라 4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족도는 안산 “너머” 고려인 지원 단체 및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종합 지원 센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에 따라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인지도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참여여부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종합 지원 센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에 따라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종합 지원 센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체류기간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여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능력에 따라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려인정책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려인들의 한국 내 생활방식 및 외국인 마인드에서 기인하다고 본다. 즉 고려인들은 한국에 입국한 목적 중에 하나는 취업이다. 대부분 경우 공장에 취업하여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근무한 결과로 고려인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의 주 관심은 합법적인 체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4개 프로그램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에 관한 상담을 러시아어로 받을 수 있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인지도 및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으로써 고려인정책보다 외국인정책에 대해 먼저 알게 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려인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및 고려인공동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점차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 체류한 고려인들의 체류기간이 다양하나 체류자격 취득 외에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로 영주권 취득 조건 단순화, 의료보험, 자녀보육 기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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