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제도적 ...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소관 기능별로 나누어 한국어교육, 경제적 지원,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의식 부족 등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많은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75,438명의 외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는 7,905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는 총 11,863명이다.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안정적 거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먼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정구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실시, 다문화 어울림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독서·학습 지도와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자녀생활 서비스 확대 및 학습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양성·지원사업과 통·번역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의 참여와 정보화교육,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오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지원체계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거의 비슷하면서 정책통로는 일원화 되어있지 않다. 이에 다른 지원정책의 중복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일자리의 질은 열악한 실정이다.
자녀세대 성장지원 분야도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확대에 따라 자녀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습활동은 저조하고 친구관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률이 일반학생에 비해 저조하고 학업중단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는 문제점도 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2012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비율이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지원종사자의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이들이 안정감과 자부심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부족으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는 첫째, 다문화가정 정책 수립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정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출신국가별, 지역별,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취업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꾸준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격 취득 후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남편의 취업지원도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세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을 고려하여 자녀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자녀의 부모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을 향상 시키고 자신감과 꿈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이중언어 기회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통합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교육을 강화하여 가정 안에서의 이해 도모와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인식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통합교육 매체의 다양화와 교육대상 확대도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편견 없는 표현과 전달교육을 통해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계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자긍심과 안정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 사각지대도 해소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일원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정착을 시급히 이루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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