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로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한국어 교육 지원과 같은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동화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로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한국어 교육 지원과 같은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동화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내국인의 인식개선 사업이 제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에는 자원 스트레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원하는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자원 스트레스’가 증가됨에 따라 재분배 정책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본 연구는 2008년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자원 스트레스가 다문화정책 지지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살펴보고, 그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자료 중 2003년과 2010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구성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측정 문항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위기에 따른 자원 스트레스가 다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2003년과 2010년의 데이터의 차이분석으로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정치적 이념, 정부에 대한 평가, 국민정체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다문화정책 인식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하면, 첫째,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 스트레스는 다문화정책 지지를 감소시켰다. 둘째,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 스트레스는 다문화정책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배경인 연령, 학력, 소득요인들의 집단 간 상대적 인식수준을 변화시켰다. 셋째,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 스트레스는 정치적 이념과 정부에 대한 평가, 국민정체성의 민족적 요인과 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위협인식을 변화시켰다. 넷째, 다문화정책 인식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과 정부에 대한 평가, 국민정체성 중 시민적 요인,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위협인식, 성별, 연령,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 스트레스는 다문화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화시켰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다문화정책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정치적 이념과 이민자의 일자리 위협인식, 성별이 경제위기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에 대한 평가와 외국인 일자리 위협인식에 주목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경제위기 이전에는 정(/)의 영향력을 가졌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다문화정책 지지에 부(-)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권정부의 정치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 성향의 정부는 복지와 불평등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꺼린다. 사회정책의 미흡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재분배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요구한다. 경제위기 이후 집권한 보수적 성향의 정부에 의해 국민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다문화정책에 지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생 전과 발생 후 모두 기여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위협에 대한 인식은 경제위기 발생 후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 스트레스의 강약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차별성을 둘 수 있다. 평상시에는 내국인 인식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의 경제적 기여와 다양한 문화유입의 긍정적인 부분을 가시화해주는 정책이 가능하며, 경제위기시에는 국민들의 실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보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원 스트레스가 다문화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당시 시점인 당해 연도에만 국한하여 국민들의 인식실태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시간 차이를 두고 자원 스트레스를 증폭시켜주는 사건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 스트레스가 다문화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년도를 분석범위로 삼고 국민들의 정책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이 다문화정책을 설정하여 대응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다문화정책 집행을 위한 이정표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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