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528,812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 1,158,866명 중 4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수치와 함께 비...
한국 내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528,812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 1,158,866명 중 4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수치와 함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같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고학력화에 따른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저숙련 직종의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고용기회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수적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이주과정,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및 특성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전국 단위 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규모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경산시, 구미시를 대도시, 대도시 근교도시, 지방중도시로 구분하여 이주노동자의 특성 및 적응을 비교하였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흡인-배출요인이 작용하였는지 알아본 후, 취업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특성 및 적응이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구시 달서구, 경산시, 구미시의 현황자료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좌료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앞으로 지역별 이주노동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이주요인 및 과정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이주에 관한 송출국의 요인에서 대구시 달서구 지역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낮은 임금’의 비율이, 구미지역 이주노동자의 경우 본국의 ‘불안한 경제상황’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경산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한국이주에 관한 국내요인에서 경산과 구미지역은 ‘다양한 업종선택’으로 나타났고, 경산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역사적으로 비슷한 환경’이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주로 농촌에서 태어나서 본국의 지방중소도시로 이촌향도 후 현재 거주지역에,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대도시나 지방중소도시에서 태어나 지방중도시로 이동 후 현재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둘째, 한국 입국 후 취업한 직장의 특성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 규모, 본국에서의 업종, 고용원인, 근로시간 등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직장 내 이주노동자 고용인원, 월평균 임금과 기술교육 등은 세 지역 모두 비슷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생산성이 떨어진 이유는 본국과의 다른 직종, 서툰 한국어, 작업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구미지역은 공식적 경로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율이 높았다. 세 지역 모두 한국인에 비해 근로시간이 월등히 많았고, 특히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동료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작업생산성만큼은 한국인 동료보다 높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생활은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거지 유형, 지역사회 정체성, 소비 및 지출에서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주거지 선택 이유와 직장에서의 정체성은 세 지역 모두 동일하였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생활이 비슷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국적이 비슷한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에서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지역 특성보다 이주노동자의 특성이 지역사회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을 공시하여, 외국인 이주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미등록(불법)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배제한 채 획일적인 조례안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이주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직장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산업특성과 연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리적 근접 등의 지역별 특성보다 이주노동자의 민족별․국적별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실정을 반영한 조례안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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