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여러 가지의 장, 단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구인업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보다 ...
본 연구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여러 가지의 장, 단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구인업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보다 내실있는 고용허가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요즘 화두는 단연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가속되는 환율상승, 내수경기침체 그리고 실물경기의 위축은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모든 이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빈약한 천연자원으로 인한 대외수출과 물적 교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게 되어 인원감축, 기구 축소 등 혁신을 전제로 어렵게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소위 3D업종이라 불리는 산업 분야는 자국의 인력충족이 어려워 1993년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어 민간단체 주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로 대체 시행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를 통한 시행상 정부의 불합리한 시행방법을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문제점을 집어내어 외국인고용 사업주와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자, NGO단체 담당자의 의견을 토대로 크게 두가지로 연구하게 되었다.
첫째,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책상 대행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원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그 이유는 과거 산업연수제도하에서의 인권문제, 송출비리 등의 각종 병폐점을 보완한다는 근본 이념과 어긋나게 되어, 비전문 외국인력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제조업분야 도입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표명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대행업체로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업무대행을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둘째, 고용 . 체류지원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개선안을 도출 및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의 근본취지를 외국 송출국가 15개국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널리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국내 사업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용 . 체류지원에 대한 활성화방안의 이론근거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consists of contents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will be substantial help to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worker by looking around various merits and demerits has been changed after 5 years since Korea government enforced the EPS...
This study consists of contents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will be substantial help to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worker by looking around various merits and demerits has been changed after 5 years since Korea government enforced the EPS and checking the trial and error of the EPS.
Recently the center of public concern is the economy. An increase in exchange rates, the domestic economy slump and sluggish demand make people shrink up as much as cold weather. Besides, the company face a difficulty of the innovation like job cuts and downsizing because structual environment of Korea have to depend on foreign trade and material exchanges owing to the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Also, industry classification what are called 3D(dirty, difficult, dangerous) has been operated by migrant worker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since 1993 by the private organization and changed the EPS substitute in Oct. 2004.
As a person in charge of EPS improve illogical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operation into convenient and rational processes, raise a question and study into the two-opinions from employer of migrant worker, staff in charge of EPS forked on the basis of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First, looking into a question raised by government give a variety to the EPS agencies (non-professional organization like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for supplementation ills like a human right problem and irrationality of nations whose citizens come to work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the past, present a justification that a public institution like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HRD Korea) should be charge of migrant worker's agency business.
Second, drawing a conclusion of rationale and improvement about activating employment sojourn support for foreign workers can enhance Korea's standing in the 15 country whose citizens come to work here and can be a help to employer and migrant workers get service of goo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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