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 대도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원시는 광교의 2기 신도시가 성남시는 1기 신도시 분당과 2기 신도시 판교가 안양시는 1기 신도시인 평촌이라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 본 연구는 수도권 대도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원시는 광교의 2기 신도시가 성남시는 1기 신도시 분당과 2기 신도시 판교가 안양시는 1기 신도시인 평촌이라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들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이루어진 도시의 구도심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지역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도시의 도시적 특성에 적합한 학생배치 판단근거를 찾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구도심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들의 변동 추세는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를 파악하고자 대도시의 최근 30년간의 학생수를 조사하여 이들의 변동 추세가 학생배치계획상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도시별 30년간 학생수 증감 추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지리적 특성과 개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구도심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 학급수 증감추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학생수 변화가 구도심 지역과 개발사업 지역의 학생배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별 비교하여 증감추세를 알아보았다. 넷째, 지역구별로 인구이동 및 초등학령인구의 변화가 학생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학생배치계획이 실제 사례가 학생수 증감 추세 비교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의 방향과 대안을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하였다. 학생수 변동추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동 추세를 보면 수원시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6. 9월 현재 120만명을 넘고 있다. 수원시 4개구중 정점대비 학생수의 감소가 심한 지역의 지역구는 팔달구의 구도심지역으로 78.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구 전체로는 55.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감소율이 높은 초등학교는 권선구의 SH초등학교로서 91.3%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사업지역은 대부분 20∼3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성남시의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동 추세는 성남시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6. 9월 현재 98만명이 살아가고 있다. 성남시 3개구중 정점대비 학생수의 감소가 심한 지역의 지역구는 중원구의 구도심 지역으로 75.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구 전체로는 65.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감소율이 높은 초등학교는 분당구의 개발사업 지역의 CS초등학교로서 87.6%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사업 지역은 11∼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안양시의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동 추세를 보면 안양시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2016. 9월 현재 59만명을 나타내고 있다. 안양시 2개구중 정점대비 학생수의 감소가 심한 지역의 지역구는 동안구의 구도심 지역으로 73.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구 전체로는 46.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감소율이 높은 초등학교는 만안구의 GY초등학교로서 81.9%를 나타내고 있고 개발사업 지역은 대부분 35∼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3개 도시의 지역구별로 학생수 감소폭이 70%이상인 지역은 실제사례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한 5∼10년 내에 학생배치계획상의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사례연구 등을 토대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도시의 구도심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신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 도심지 학교의 새로운 배치 개념이 필요하다. 도심지 새로운 학교의 배치는 교육과정이나 학교시설 이용하는 재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지역주민의 공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수도권 주변 대도시는 수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설립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인제공자인 공영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구도심지의 소규모학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내 도심 공동화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업무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넷째, 수도권의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 중심의 도심재생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는 도심 재생화에 필요한 가용용지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용지의 관리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차원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 학교의 배치도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세대와 계층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 이전·재배치는 학생수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를 이전․재배치 하면서 재정지원이 없다보니 같은 학교를 폐지하고 같은 학교를 신설하는 편법을 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학교이전·재배치는 새로운 교육적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대도시인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의 30년간 초등학교 학생수 변동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배치에 대한 재구조화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