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isis of neoliberal capitalism has been experienced as the crisis of social life, rather the crisis of reproduction. This is attested by two aspect: the crisis of the system related to accumulation and domination and of everyday life caused by im... The crisis of neoliberal capitalism has been experienced as the crisis of social life, rather the crisis of reproduction. This is attested by two aspect: the crisis of the system related to accumulation and domination and of everyday life caused by impoverishment and disunity.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social as an attempt to response to the crisis and reorganize our world order.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acts is that these series of discourses and practices around the social obtain broad agreement regardless of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 and economic interest. The notion of the social is theoretically an ambiguous object. Considering an analytic approach to modern history,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wo logics of social bonding and security have been laid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capitalism. Theoretical issues on the social can be divided into three models: communication model(bonding paradigm), state solidarism model(security paradigm), and Polanyism model(the mix of two paradigms above). However,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at the social has been the other of economy, an element of reproduction in terms of crisis management of the capitalist state, and that this aspect is often ignore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elf-help system which was made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 regime in South Korea. It has been characterized by ethic civility and state-centered publicness. This system has elective affinity with a new revisionist attempt of the recent global capitalism on the crisis of profitability and hegemony. Although the conversion from state-led system to governance system has been a major challenge, the transition into the social investment state has been well along without particular political confrontation. That is because the paradigm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has declined since neo-liberalism, and ethic civility still remains powerful force. In this process,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movement have begun to be institutionalized in terms of the internalization of external diseconomy and the rationalization of governmentality, which creates a norm of governance publicness. This accompanies new issue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dependency on market, and entrepreneurial identity. In the dimension of discursive practice, it is the most remarkable that the ideological promise of security and bonding is suggested, centering around governance publicness and ethic civility. The discourse on the social strongly contains inter-discursive contradiction because different political perspectives are mixed within the field of social practice. Some contradictory symptoms are detected; solving the crisis through a bonding among individuals, or introducing neoliberalist solutions into social security. Ethic civility has some ideological problems; it premises a essentialist and prescriptive view, and also pursues solidarity without antagonism. governance publicness can raise governmental rationality, but it will lead to moral reductionism as far as it is linked with ethic civility. And, in that case, the possibility of reverse-embedding of society into market ― not embedding of market into society ― can be included in it.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movement as practices to reorganize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can control and postpone the current crisis? These practices appear credible as the most normative and rational solution in the recent global capitalism.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that the issues about dynamics of capital and class relation can be de-contested in those. If we fail to take notice of contradictory features in the social practice and don’t change direction to a radical one, the social can be no longer an alternative to neoliberal capitalism, but rather be a facilitator of its hegemonization.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사회적 삶의 위기, 즉 재생산의 위기로 경험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축적과 지배를 위시로 하는 체계의 위기와 더불어 궁핍화와 통합의 균열로 인한 일상...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사회적 삶의 위기, 즉 재생산의 위기로 경험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축적과 지배를 위시로 하는 체계의 위기와 더불어 궁핍화와 통합의 균열로 인한 일상의 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 중의 하나로서 최근 들어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 주목하고자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인 것을 둘러싼 담론과 관행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위치 등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사회적인 것이라는 관념은 이론적으로 모호한 대상이다. 근현대 이후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분석적 접근을 의도한다면 여기에 사회적 결속 논리와 사회적 보장 논리가 양분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논의되는 사회적인 것의 이론적 논의들은 결속 패러다임을 특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 보장 패러다임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연대주의 모델, 그리고 두 패러다임의 혼합을 특징으로 하는 폴라니주의 모델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관리라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것이 경제의 타자, 즉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 영역으로서 작동하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음은 분명히 지적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발전주의 체제하에서 이뤄진 자조적인 보장 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윤리적 시민성’과 국가중심적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수익성 및 헤게모니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신수정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국제적 시도와도 선택적 친화성을 가진다. 국가주도적 체계에서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래로 국가 행정의 패러다임이 퇴조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윤리적 시민성이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이행은 별다른 정치적 대립 없이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운동은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고 통치를 합리화하는 맥락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거버넌스 공공성’이라 이를 만한 규범이 창출된 것인데, 여기에는 제도적 동형화와 시장 의존성 그리고 기업가적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쟁점들이 동반되고 있다. 담론적 실천의 차원을 보더라도 거버넌스 공공성과 윤리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보장과 결속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약속이 제시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물론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이 사회적 실천의 장에 혼재되어 있는 까닭에 사회적인 것에 관한 담론은 상호담론적인 모순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자연히 개인들의 결속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거나 사회적 보장 부문에 시장주의적 해법을 도입하는 등의 모순적 징후들이 포착되기도 한다. 또한, 윤리적 시민성은 인간성에 대한 본질주의적·규범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 없는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거버넌스 공공성은 통치적 합리성을 제고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이 윤리적 시민성과 결부되는 한 도덕환원론적인 경향으로 귀결하는 문제는 잔존하며, 그럴 경우 착근된 시장이 아니라 역으로 시장 안으로 ‘역-착근된 사회’가 나타날 가능성마저 포함하게 된다. 경제를 재편하고 관계를 재조직화하는 실천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운동은 현재의 위기를 제어하고 유예시킬 수 있을까. 이 같은 실천들은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추구될 수 있는 가장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추인되곤 한다. 그러나 자본의 동학과 계급 관계에 관한 초점이 ‘탈쟁론화’된다는 점에는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실천에 동반되는 모순적 특징을 경계하고 급진적 방향으로 선회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그것의 헤게모니화에 일조할 수도 있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