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하여 24세까지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25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고 이미 출국(국외출생자 포함)... 병무청은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하여 24세까지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25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고 이미 출국(국외출생자 포함)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합법적으로 국외에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외 거주(체재)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38세가 되는1월 1일부로는 입영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병역의무자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병역이행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외 출국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사례로 인하여 병역이행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글로벌화 가속화에 따른 국가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강화할 필요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외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병역제도가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병역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병무청 제도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병역이행 방안 다양화, 국내활동의 허용정도, 병역자진이행에 대한 우대,혜택 정도,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노력, 채널 다양화를 변수로 도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국외 병역의무자 중 병무청에서 E-mail을 관리하고 있는 4,339명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미국 거주 1,258명을 중점으로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응답 142명(응답율 10.97%)의 설문결과를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한 후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병역이행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선형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의사에 미치는 요인 중 국내활동의 허용정도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노력, 채널의 다양화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이행 방안을 다양화하거나 병역자진이행시 제공하는 우대,혜택은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요인이 병역이행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인과관계 분석 및 문답식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병역의무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실 거주국에서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방법 및 장소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관리감독체계 등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외 병역의무자의 국내활동의 허용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국내체류 6개월의 기간은 국외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기간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역자진이행에 대한 우대,혜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개인 특성에 맞는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한국문화의 조기 적응은 군 복무에 필수적인 선결요인이다. 따라서 병역이행에 대한 두려움 극복 및 자발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군 적응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공관에 병무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국외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국외 병역의무자의 정확한 관리 및 책임있는 안내 그리고 현지 중심의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유용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정치 및 개인 심리적 요인 등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范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