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 중 하나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세입이나 국고보조금등과는 달리 채무가 발생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재정수단이다. ... 지방채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 중 하나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세입이나 국고보조금등과는 달리 채무가 발생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재정수단이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단계로 지정된 사례가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를 불러온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정위기단계로 진입한 사례는 없다. 재정의 건전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더더욱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은 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 정책결정은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도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결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 지방의회, 지방정부관계자 들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한 협의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적적인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전환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단계가 아닌 투자재원이 부족한 경우 그 때 지방채에 대한 발행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미미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행계획없이 운용되고 있다. 지방채가 지방재정 건전성확보와 이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원활한 유통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의 경감과 투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방채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20여년의 짧은 역사와 제도적 미성숙의 단계에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오랜 기간 경험하여 온 외국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외국의 훌륭한 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지방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수단으로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결국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얻어야 한다. 지방채를 활용한 지방재정 건전성확보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 지역 관련단체, 지방의회, 언론, 지방정부, 중앙정부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도록 해야 한다.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