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basic local councils' activities and to analyze factors impacting on them. It categorizes the subjects of this evaluation into three functions such as autonomous legislation, review of budget and accounti...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basic local councils' activities and to analyze factors impacting on them. It categorizes the subjects of this evaluation into three functions such as autonomous legislation, review of budget and accounting, and restraining and observation of relevant authorities, while dividing independent variables into person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 study uses the panel analysis method forming balanced panel data-sets by aggregating both time-serial and cross-sectional materials so that the materials can be categorized into models of the whole period and the time line following 2006.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s some major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basic local councils' activities. Since 2006 when the party-nomin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asic local council has witnessed an increasing rate of motions of ordinances by council members and an increasing rate of revising approved ordinances and rejected ordinances, which shows that the basic local council is settling itself as a legislative body. However, it turned out that cases of proper budget review, or measures for controlling the budget, have been relatively lacking overall. While the ratio of review on administrative affairs in terms of restraining and observing relevant authorities has been on the constant rise and the number of questions raised in regards to administration has decreased, it can be clearly noticed that legislative activities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all aspects. It can be safely said that, because the career of council members who were at least re-elected in the legislative body does not appear to affec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which is found to be an issue of the local council in terms of its human resource constitution, systems such as nomination need improvements so that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reflected in the party nomination at local elections, and with those who have high academic backgrounds and those who have political careers, young candidates also can have opportunities to enter the local councils, which can significantly influence legislative performance.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secur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of legislative bodies for effective support to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As performances of local councils have clearly been improv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t can also be assumed that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leads to better local autonomy.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의회 의정 성과의 평가와 영향요인 분석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을 기준으로 이전 2대 의회(1998. 7. 1....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의회 의정 성과의 평가와 영향요인 분석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을 기준으로 이전 2대 의회(1998. 7. 1.～2006. 6. 30.)와 이후 2대 의회(2006. 7. 1.～2014. 6. 30.)로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로는 수도권인 부천시의회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경산시의회와 여수시의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지방자치 재개 후 정당공천제 시행과 유급제 도입 등 많는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기초지방의회의 의정 성과에 대한 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Ⅱ장은 이론적 논의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제1절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의정 성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정 성과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자치입법 기능, 예·결산 심사 기능,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으로 한정하였다. 제3절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 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의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수행하였다. 제1절에서 의정 성과를 자치입법 기능(조례안 의원발의율, 조례안 수정가결율, 조례안 부결율)과 예·결산 심사 기능(예산안의 상임위․예결위․본회의 삭감 비율),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행정사무감사 비율, 시정질문 비율)등 3대 기능, 6개 요소로 분류하고, 의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의원의 인적요인(의원의 학력, 연령, 직업(정치적 경력), 의원경력, 여성의원 비율), 정치적 요인(여당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일치, 지역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도적 요인(정당공천제, 의회사무기구 직원 비율, 입법지원 전담직원 비율)등 11개 영향요인을 선정하여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2절에서 종속변수,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각각 수행하였다. 제3절에서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시계열과 횡단면적 특성의 자료를 통합하여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형성하는 패널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전체기간과 2006년 이후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Ⅳ장은 분석 및 논의로 지방의회 의정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1절에서 의정 성과로 선정한 자치입법 기능, 예․결산 심사 기능,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에 대한 추이분석과 기술통계와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제2절에서 의정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수도권 · 비수도권 의회의 의정 성과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의 개괄 및 함의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조례안 의원발의율, 조례안 수정가결율, 조례안 부결율이 증가하고 있어 기초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 행태에 대한 통제활동인 예산안 심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에서 행정사무감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정질문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의정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으로 재선 이상의 의원 경력 비율이 의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선이상 의원의 자성이 필요하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시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의정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고학력자 및 정치적 경력자와 더불어 젊은 층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공천제도 등 제도의 개선으로 의정 성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에서 전문위원 증원 및 입법전담 직원 배치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 하였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에도 광역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법정책담당관 제도와 같은 전문 지원구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지방의원 및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특화된 지방의회 전문 교육기관 운영 등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Ⅴ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한계점을 논의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정당공천제로 인해 형성된 경쟁구도와 정당간의 이견에 따른 당론이 조례안 심사에 일부분 영향을 주고 있으나 분석 결과에서 정당공천제가 전반적으로 의정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토론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정당공천제 등 제도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韩语论文题目，韩语毕业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