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학생배치계획 지표를 교육지원청 행정구역별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학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학생배치계획 지표를 교육지원청 행정구역별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학생배치계획은 교육청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수립 단계에서 부터 미래의 교육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입지론 학생배치계획의 의의, 유형, 절차와 방법, 학생배치계획 지표, 학생배치계획의 현황과 과제, 학생배치 관련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부산 학생배치계획의 과제로 지역간 교육환경 불균형, 저출산에 따른 양극화 현상,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 어려움 등이 파악하였다. 또한 부산의 5개 교육지원청 16개 구군별 30년간(1985-2015) 초등학교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변화 추이와 지역특성, 건축 협의 현황, 2-7세 아동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화명신도시, 해운대신도시 현황과 신도시 개발 후 초등학교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증감 추세를 상세하게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생배치계획은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학생수의 증감, 학생의 이동, 미취학 아동의 수, 출산율, 도시개발 상황, 도시의 장래 변화, 인구의 특성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 학생배치계획에는 교육청이 지향할 교육여건에 대한 기본 방향과 각종 지표와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매년 지역별 단위 학교별 학생 수 추계, 지역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 전체 계획과의 연계, 교육영향평가 진행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저출산으로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구도심지역은 소규모학교가 많으나,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이나 신도시 지역으로 학생이 집중될 경우 학교설립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학교신설은 많은 교육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학생수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설립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신도시의 인근에 있는 기존학교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지역에 이전․재배치하는 것은 교육재정 절약은 물론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 방안이다. 다섯째, 학교시설을 공원, 문화시설 등의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등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 활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반시설인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이자 공공시설이므로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설립은 원인을 제공한 개발사업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韩语论文题目，韩语论文范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