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박중독 문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출산업으로 인식되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2000년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장이후에도 사회...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박중독 문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출산업으로 인식되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2000년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장이후에도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는 거의 없는 자유방임적 카지노 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2010년 개장한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의 성공 이후 우리나라는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복합리조트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한·일간 중국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 방한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급을 확대한다면 결국 카지노 과잉공급에 따른 도심형 카지노 파산 등 정책실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카지노 선진국들의 카지노정책은 카지노 허가에 의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 카지노통제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 근거를 명시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틀을 갖춘 후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카지노산업 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카지노 선진국들의 카지노 정책목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독립된 카지노통제법 입법과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카지노 정책목표와 감독기구 기능 요인들을 도출하고 카지노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 방법을 통해 정책목표와 감독기능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정책목표로 관광산업발전 및 경제성장, 국민의 신뢰받는 카지노산업 육성, 정직·공정한 게임,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구축 등 5가지가 도출되었고, 정책목표 하위요인으로 68개 감독기능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설문응답을 최종 AHP 분석한 결과 카지노 허가의 정책목표 가운데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카지노 산업 육성’, ‘정직·공정한 게임’,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구축’, ‘관광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복합리조트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보다는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카지노통제법 입법과 카지노감독기구 설립 등 철저한 규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12개 카지노 선진국/지역의 게이밍규제법 또는 카지노통제법에서 명시적으로 선언된 카지노 합법화 정책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을 도출해, 우리나라의 카지노통제법 입법 시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준거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 그동안 카지노 연구는 경영학(마케팅)이나 경제학 및 법학에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는 공공정책 가운데 사회문화적 규제정책에 속하는 카지노 정책의 정책목표와 하위요소인 감독기능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연구로 카지노 연구를 정책학분야로 외연을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첫째,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새만금 특례법 등의 카지노 조항을 통합해 단독 카지노통제법을 제정함에 있어 기존 3개 법안을 통합해 제정한 영국의 Gaming Act 2005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둘째 인접지역 카지노 등장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고 매출감소로 2014년카지노의 1/3이 폐쇄된 애틀랜틱 시티 사례에 비추어 일본의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장이 우리나라 중소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셋째, 카지노 종사원들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 종사원 5-6천명의 재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카지노 종사원들의 전문화와 직업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핵심시설로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원동력를 갖고 있지만, 인접 카지노와의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카지노 과잉공급에 따른 매출감소 등 카지노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카지노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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