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of a State functions normally when public officials serve their citizens with duties and pursue public interests, not private interests. Nevertheless, the transparency level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perceived by the citiz... The Government of a State functions normally when public officials serve their citizens with duties and pursue public interests, not private interests. Nevertheless, the transparency level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perceived by the citizen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countries due to unjust and illicit soliciting which still remains customary. Such soliciting or bribery often has to do with public officials’ private acquaintances from schools, families, and etc. Under the awareness that the corruption scandals of public officials are the main causes of low transparency level of the Government and that those who obtained valuables are unlikely to be punished for bribery under the Criminal Law when such practices have no relevance to their dutie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d proposed the enforcement ordinances of ‘Bill on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such problems an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revention system. After discussions with each ministry, the government proposal had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13, and it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on March 3, 2015.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ent into effect beginning on Sept. 28, and is exerting its influence. The Act reflects sense of duty to prevent corruption and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to the national aspiration to eliminate corruption from our society. However, the Act is socially and academically criticized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excessive legislation and against the Constitution. There are criticisms and controversies over the scope of the Act, its appliance to private school teachers and media personnel, violation of doctrine of vagueness and punishing public officials for valuables obtained by their spouses. In the hope tha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uld function as a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system which has both practicality and normative power, I will discuss about the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by referring to the legal issu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nd foreign anti-corruption measures.
국가의 통치기능은 공직자가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할 때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우... 국가의 통치기능은 공직자가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할 때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학연․혈연 등으로 인한 부당하고 부정한 청탁이 관행적으로 남아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사건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청렴도를 하락시키며,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우리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운 점 및 공직자의 부패문제 해결에 현행 형법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하고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안하였다. 각 부처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정부는 2013년 8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새로운 부패방지제도라는 국가적 사명감이 투영되었으며,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이라는 입법취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지만, 대부분의 주요내용이 국회에서 수정․추가․삭제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위헌성과 과잉처벌에 대한 학계와 사회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법률은 적용범위와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의 포함에 대한 논란, 법률상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한 논란,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란 등 전방위적인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입법제안부터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부분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모두 삭제되어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법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종합적 부패방지 제도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해당 법률이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법적 쟁점, 외국의 부패방지제도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网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