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과 안보인식의 정합성에 관한연구 : 참여정부와 MB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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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국가 안보에 있어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안보정향 개념을 도입하고, 진보적 성향의 참여정부와 보수적 성향의 MB정부의 국방정책과 안보인식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로서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안보에 있어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안보정향 개념을 도입하고, 진보적 성향의 참여정부와 보수적 성향의 MB정부의 국방정책과 안보인식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로서 안보정향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무형전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국민안보의식조사자료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식행사 연설문이다. 이 연구의 대상 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참여정부와 MB정부 기간)까지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민안보의식조사자료는 통계 분석에 기초한 양적연구를, 대통령 연설문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한 질적연구를 동시에 적용하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국민안보의식조사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정부와 MB정부 기간 국민의 안보정향은 차이가 있고, MB정부 기간 국민의 정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질적 분석은 위협인식 정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협대비 정향은 노무현 대통령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안보의식조사자료와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위협인식 정향은 동일한 경향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위협대비 정향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보환경에서 국민의 안보정향도 변화하고, 정부의 이념성향과는 별개로 국민의 안보정향과 정부의 정책은 보수화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안보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과 안보문화 관점에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안보정향을 주기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국가안보를 보전할 수 있는 발전적인 문화로 발전시켜 국가안보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공고화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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