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놀이정책에 대한 고찰 : 잉글랜드의 "국가놀이전략"을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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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Brown administration in 2008-2010, England drafted and implemented the Play Strategy as a long-term national policy to secure play provision for all children. Deepening the previous study that introduced national play policies of England (J...

During the Brown administration in 2008-2010, England drafted and implemented the Play Strategy as a long-term national policy to secure play provision for all children. Deepening the previous study that introduced national play policies of England (Jong Hee Lee, 2010), this study aims to explore its background, detailed policy contents, and steps implemented. The research methodology chosen for this study focuses on literature reviews and policy analyses collected from a number of webpag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evant public agencies. The review includes 111 publications, such as policy briefing and 155 web-based contents. The range of dates are between 1997-2013. The main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1) the Play Strategy was promoted from 2008 to a national scale from the policy that mainly focused on less-developing local areas in early 2000s, which reveals continuity of the national play policy; 2) the Strategy pursued equality of play opportunities for all children as the ultimate goal by actually improving 3500 play spaces throughout England with a substantial budget support; 3) for doing so, the government chose as methods governance of the network and formulation of the solid partnership to achieve the goal. These findings imply that England has formulated the Play Strategy as a national strategy policy with a concern for play deprivation of children in modern society. Through continuous cooperative efforts of governmental, professional, and citizen groups, the Strategy also provides insights on location factors, risk and challenging factors, and nature factors to create desirable play spaces to improve quality of children’s life.

아동에게 놀이는 타고난 본성적 활동으로 결핍 시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며 개인적·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놀이는 공...

아동에게 놀이는 타고난 본성적 활동으로 결핍 시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며 개인적·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놀이는 공간문제, 인식과 문화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을 공포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천명하는 등 아동의 놀이실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아동기 놀이실조에 대한 우려가 이처럼 계속되는 가운데 4개국 연합국인 영국의 잉글랜드는 브라운 총리 집권 시기(2008~2010)에 아동의 놀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놀이전략(The Play Strategy)을 입안하여 중앙의회의 의결을 얻고, 중앙 및 지방행정부가 상호 협력적으로 주도하는 장기계획의 시행에 들어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잉글랜드의 놀이전략을 시행 초기에 소개한 이종희(2010)의 연구를 심화·확장하기 위한 연구로, 영국의 4개국 중 면적·인구·선거구 수 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잉글랜드가 국가놀이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정책의 내용 및 실행 방법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영국 중앙정부 내 행정부서와 놀이 관련 기관들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문헌수집 및 내용분석을 채택하였다. 분석된 연구물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16년 기간 동안의 영연방의 놀이정책 및 잉글랜드의 국가놀이전략에 관련된 기록물이었다. 국가놀이전략이 강력한 정책적 동기 하에 처음 시행된 시기는 노동당 출신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집권한 2008년부터지만, 영국에서 놀이관련 실무부서와 그 밖의 기관들이 놀이에 대한 공공투자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의 기록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잉글랜드 국가놀이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연방 4개국에서 진행되어온 놀이관련 동향 및 정책이 잉글랜드에서 “국가놀이전략”으로까지 귀결된 배경으로는 다양한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지속된 사회문화적 움직임, 그리고 사회적 필요에 발맞춰 이루어진 제도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제도적 변화의 시초로는 1991년 영국정부의 UN 아동권리협약 비준과, 1992년 아동총연합회(NCB)의 아동놀이헌장 발표가 주효했다. 이후, 놀이에 대한 공적 투자의 필요성을 조명한 「Best Play 2000)」와「Getting Serious about Play(2004)」의 발간,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 실시된 국가복권기금(BIG Lottery Fund)의 아동놀이시책사업(Children’s Play Initiative), 중앙행정부서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중심 역할을 한 범부서적·범기관적 성격의 놀이관련 협의체 운영, UN 아동권리협약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설치된 연방 4개국별 놀이정책 실무부서의 전국 규모 놀이의 날(PlayDay) 실시 등, 다면적인 사회문화적 움직임이 있었다. 둘째, 잉글랜드 국가놀이전략의 시작을 위한 틀은 재정부문과 컨텐츠 부분으로 구분하여 요약할 수 있다. 정책 실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영국 의회가 가장 큰 복권기금 운용기관인 빅로터리펀드(Big Lottery Fund)의 기금에서 £2만3천5 백만 파운드(한화 약 4천2백억 원)를 국가놀이전략의 시작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여 중앙행정부서인 아동학교가족부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 배정하였다. 또한 놀이전략의 적용을 위한 컨텐츠로는 실행 초기인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각 지방행정구역의 실태에 적합하도록 ‘놀이길잡이지역(play pathfinder)’또는 ‘놀이건축지역(play builder)’을 선 정하여 놀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놀이전문가(play shaper)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잉글랜드 전 지역에 놀이가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는 제반 여건(provision)을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토착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전국아동총연합회(NCB)의 산하기관인 ‘잉글랜드놀이부(Play England)’를 정책 전반을 담당할 총괄 실무 기관으로 임명하여 실무담당 전문인력을 구축하였다. 셋째, 잉글랜드 국가놀이전략의 실행과정은 계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계획단계’에서의 특징은 국가놀이전략이 지방의 다른 전략들과 연계하여 협력적 이해 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2004년에 개정된 아동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아동위원회(Children’s Trust)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함께 놀이협력체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실행단계’에서는, ‘디자인 중심 접근(design-led approach)’ 및 ‘위험 유용성 평가(risk-benefit assessment)’, 그리고 자연친화적 놀이와 장애아 통합형 놀이공간 조성 등의 계획을 도입하여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3500개의 놀이공간과 30개의 모험놀이터가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안내서들을 제공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실현한 놀이전략을 지역사회의 역량과 관련지어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와 놀이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지역별로 조성된 놀이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NI199(National Indicator 199)’를 국가지표에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잉글랜드의 국가놀이전략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아동기 놀이실조 문제의 심각성을 국가가 인식하여 ‘놀이에 대한 기회균등 원칙’을 국가전략으로 정책화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 및 지역사회가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며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놀이공간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침서와 연구보고서가 편찬되어 기존의 놀이공간이 지닌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이상적인 놀이공간의 형성을 위한 위치요소·안전 및 모험요소·자연요소에 대해 총체적으로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잉글랜드의 국가놀이전략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찾고 선별하여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아동의 놀이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적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과 제도, 재원확보와 배분, 소통 방법, 행정구역별 고려, 유지 및 관리, 평가지표 등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와 상세한 수치자료를 찾아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수행한, 그리고 향후 추진할 아동 정책으로서의 놀이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아동놀이정책의 내실화와 경제적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책 참여자를 인터뷰하는 등 실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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