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군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방개혁 2020』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국방부와 군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방개혁 2020』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맞아 국방인사를 선진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선진 국방인사의 구현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전쟁에 있어 장비를 다루는 간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앞으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기에 군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질 위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질 위주의 관리를 위해서는 군사업무를 과학화하여야 함은 물론 군 인력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2차 대전이후 미ㆍ소의 냉전, 1982년 포틀랜드 전쟁 및 1990년 걸프만 전쟁에서 질 위주의 군사력만이 현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고도기술과 전문화된 기능 그리고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군 부대에서는 유급지원병이 들어오고 있고, 편제상 직책이 부사관으로 바뀌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도기술, 전문화된 기능,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 고도의 직업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도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 추세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군의 인력과 물자는 전적으로 사회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타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운용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