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지원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지원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 인터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2012년 발표한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동향 보고서 중에서 “4장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실태 분석”을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다문화 가정 아동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인 문제로 다문화 가정의 범위 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효성 의문,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미비, 한정적 교육 지원 문제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적법의 경우에는 엄격한 국적취득의 절차, 절차상 재정능력의 증명에 관한 문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에 어려움, 간이귀화 신청 시 부부 평등을 저해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 한국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구들에 의해서 추진된 다문화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의 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부족, 일회성 전시행정의 높은 비중, 관련 예산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둘째, 다문화 가정 및 자녀들의 언어적 문제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한계 자녀의 학습활동 미비,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 맞벌이 부부의 높은 비중으로 언어 습득의 기회 저하,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이중 언어주의 현상, 언어 능력의 차이로인한 학습능력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겪고 있는 가정 환경적 문제점을 정리하면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 가정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맞벌이로 아동의 언어 발달 및 학습 능력에서의 지체와 더불어 정서장애를 초래, 다문화 가정의 부부관계의 불평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넷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부족한 언어능력으로 학업성취도 저하,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과 따돌림,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 그리고 차별로 인한 어려움, 외모의 차이로 인한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가 있었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점으로 외모, 언어 발달의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회·심리적인 갈등, 사춘기 시기의 갈등 심화, 중ㆍ고교 진학연령대 학교 포기 사례 증가.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멸시, 낮은 사회적응력, 자아정체감의 위기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개선 방안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 신청시 이주여성의 연령 제한을 완화, 국적 취득 절차에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를 폐지하거나 완화, ③ 남편의 경제 능력에 대한 증명제도는 폐지,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통합적 추진,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통일할 필요성, 획일화되고 형식적인 다문화교육의 탈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모델 개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아동들의 언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생활 언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및 사고방식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교과 내용과 관련된 언어를 배우도록 지도, 다양한 언어의 학습 기회 제공, 다문화 가정 아동 중심의 교육 내용이 제시, 수준별 학습이 제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중 언어(Dual language)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 환경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맞벌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가정 부모들에 대한 양육지원 프로그램도 필요, 다문화 가정 및 자녀를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질적으로 고도화, 다문화교육의 대상 단위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확대, 수준별 학습이 제시, 다문화 가정 부모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 다문화가정 자녀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교사용 다문화 프로그램운영으로 인식 변화와 학교 내에서의 차별을 금지, 다문화가정 학생 전담교사 양성과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다문화 가정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설,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확충,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 또는 자매결연, 일반 가정 아동에 대한 다문화 교육, 이주 부모들의 모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학교생활 적응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교우관계 향상과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프로그램,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동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내용의 실용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생애적 연계성이 강화되어야하며, 효과의 양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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