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전달 체계의 현황과 수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외국인 주민 수는 주민등록인구 대...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전달 체계의 현황과 수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외국인 주민 수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인 1,409,577명에 이르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수는 전국적으로 386,977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해졌고 실제로도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들은 그 시행초기부터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철학부재와 일방적이고 동화적인 정책의 내용 및 부처 간에 중복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 지역과 중앙 정부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지역적 특색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기존 선행연구와 각 중앙 부처 및 대전광역시 관내 관련 기관의 간행물 및 홈페이지 자료 등의 문헌정보를 조사·분석하였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현황과 수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전광역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전체 외국인 주민 수 대비 결혼이주민의 비율이 높고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실제 거주지가 광역시인 도시의 혼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려움에서 기인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대전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었고,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결혼이민자와 한국어 교육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잦은 일회성 행사시행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다. 또한 다문화전문가 양성과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 홍보사업 등이 부족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수행실태 조사결과, 중앙부처간의 전달 체계 혼선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전달 체계 역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다문화교육센터가 각각 대전광역시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및 교육부와 교육청의 독립적인 상위기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각기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이 중복적이다 보니 과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청의 총괄조정 기능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불분명하고 경쟁적인 사업 추진, 즉흥적, 일회성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에 다문화가족지원과 외국인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재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 이양, 대전광역시청에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원협의회의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개선 방안을 통해 지역 현황에 맞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대전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현장교사 및 관계자들에게도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전략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의의를 극대화하고 지역 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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