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a previous ways of redevelopment and renewal, the ways of urban regeneration aim at holistic approach for physical, economical and social regeneration for a target area. Based on this purpose,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 Beyond a previous ways of redevelopment and renewal, the ways of urban regeneration aim at holistic approach for physical, economical and social regeneration for a target area. Based on this purpose,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is established and urban regeneration supporting policy:'urban regeneration leading region' is designated. In urban regeneration, It is necessary for holistic regeneration in target area to partnership working between public, private, local community. But, in korea, many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driven by public sector and local communities participate in some part of project. So, lack of expertise, less diversity in regeneration program were all rai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Korea through investigation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ing policy;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 in the UK that is featured by partnership,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 driven by public private partnership. Compare to Korea, single regeneration budget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background of policy, policy object, participation method and management system side. But, on main agencies side, project supported by SRB is driven by partnership and partnership have clear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ccording to policy and policy guidance. The policy implications appeared in both Single regeneration budget and Chimney pot park regeneration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it is hard to expect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variaty subject especially private sector and community sector. So, inducement use political method is need to participation of variaty subjec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econd, In process of public intervention for enhancing the public welfare, public intervention is not supposed to take away opportunities to use ability of private sector and community. So, development of new policy for public indirect intervention like gap-funding is required.
90년대 까지 주로 도시개발에서 주로 사용되던 재개발·재건축의 물리적 개발이 한계에 봉착하고, 도시정책에서 공동체 해체, 구도심 쇠퇴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며 2000년대부터 ... 90년대 까지 주로 도시개발에서 주로 사용되던 재개발·재건축의 물리적 개발이 한계에 봉착하고, 도시정책에서 공동체 해체, 구도심 쇠퇴와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며 2000년대부터 도시재생에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오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국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2014년에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방안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이 도입되었다. 도시재생은 생활·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여 다루어야 하므로 기존에 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하던 주체들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주체 참여를 필요로 한다. 국내 도시재생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사업 과정에서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자생적 구조 형성, 사회·경제·물리적 재생이라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개념이 생소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공공주도하에 일주 주민참여를 통한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의 한계점이 들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국내 도시재생 제도 및 지원 정책 도입 단계에서 주로 참고 되었던 영국의 도시재생 지원 정책을 사례로 하여 재생 주체, 재생 기금의 구성 및 운용 방식,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분석 후 국내와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도시재생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의 실현 사례로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인 솔퍼드 도시재생사업 및 침니팟파크 주거단지재생 프로젝트를 파트너쉽 참여 주체의 역할 및 파트너쉽으로 인한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영국의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정책 및 파트너쉽을 통한 재생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 도시재생 정책도시재생은 사회·경제·물리적 여건을 모두 다루어야 하므로 다양한 주체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체들은 각 입장에서 주어진 여건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발적 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만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각 주체들에게 주민 공청회를 통한 참여나 투자 유치를 위한 공공의 사업비 보증을 통한 민간 회사의 참여와 같은 수동적인 소극적 참여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체들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이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적극적 참여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부분에서는 확실한 리스크 분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민간의 사업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 스스로 자립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내부에 리더 배양, 경영 및 재무 능력 배양 등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에 다양한 주체 참여가 필요하더라도 도시재생은 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강화하기 위함이므로 도시재생에서 공공이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개입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민간 주체가 역량 발휘의 기회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공공의 개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