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국내 외국인 이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 이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및 관련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부의 조선족 이주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이 논문은 국내 외국인 이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 이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및 관련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부의 조선족 이주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관련정책은 이주자들의 국적과 지역, 그리고 체류목적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외국인들의 국적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체류목적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 역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차별배제의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로 한국사회에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추가되었는데, 외국인 이주자들의 범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가 사회에 주는 영향은 국가별 상황, 그 국가 내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외국인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 당사자들의 사회적응, 외국인 이주자들의 범죄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문제 등이 혼합되어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추세가 계속될수록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한국의 문화적 단일성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현재 차별배제에 머물러 있지만, 점차 동화주의는 물론이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족은 외국인 이주자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동시에 문화적, 민족적 특성에 따른 독특한 정체성이 존재하므로 외국인 이주자 정책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조선족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응 실태와 관련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이주자 중 조선족 이주자들의 사회적응 실태 및 관련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부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와 법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해 정부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부의 관련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연령, 성별, 한국 거주기간, 결혼 여부, 본인 포함 한국 거주 가족 수, 중국 거주 가족 수, 종사업무, 이주 계기, 한국어 능숙도 등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외국인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족 이주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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