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이민제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효과를 동시에 지닌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이민제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효과를 동시에 지닌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에서 특히 경기가 위축되었거나 경제위기시 금융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바가 있다. 즉, 주요 선진국에서의 외국인 투자이민제는 단순히 이민자를 유입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자국의 지역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과 성장촉진이 필요한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경제적 효과 측면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감에 따라 경제성장의 여력이 둔화될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저출산 대비 수많은 정부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따른 심각한 재정부담 문제와 더불어 동시에 노동인구조차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부터 순차적으로 붕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재정절벽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미래 우리나라의 인구 동태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난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시대적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로써 외국인 정책의 일환인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주안을 두었다.
양육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의 물리적 개선, 보육시설 인프라 확장 등은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밝혀졌으며,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지원금 위주의 양적팽창 에서는 정책적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이민제와 연계한 투자대상으로 확대한다면 외국인 자본유치는 물론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환경조성과 동시에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투자대상 사업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구상이 가능하며, 인프라 구조의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내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외국인의 거주를 유도하는 잠재적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투자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외국인 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되고 발전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이민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선택폭을 확대하고, 투자유치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혜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투자혜택은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두는 것을 바탕으로 적용되는 안을 제안하였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또한 일정기간 그 지역에서 거주할수록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은 지방도시로의 거주이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이민제의 정책적 수단의 역할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이민 조건을 유연화하는 투자이민제의 발전 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주요 이민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투자조건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차별화하는 대신 투자자의 잠재능력을 이민조건에 충족하기 위한 부분으로 적극 반영할 수가 있다. 특히 투자이민 기준금액이 국내 교육기관과 연계되어 투자이민자금 자체가 투자자의 교육비로 활용되어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국내에서 거주한다면 영주권을 부여받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로 전문지식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외국인의 선별적 유치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결국은 투자자본의 유치보다는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이민제의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일부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외국인 복지지원센터, 다문화 사회통합 센터 등이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의 사업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 추세를 고려한다면 그 역할과 사업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사업 선정과 외국인 투자홍보 영역 등이 포함되어 운영된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영역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구상에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수립의 우선순위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미래 우리나라의 인구동태적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바이다. 즉,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발생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측면의 정부정책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기에는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더불어 특히,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 검토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외국인 사회통합 문제를 충분히 접목하여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측면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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