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세계 이주자는 2억 3천 2백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시아지역 이주자는 7천 1백만 명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서 비교적 선진국인 한국...
2013년 현재 세계 이주자는 2억 3천 2백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시아지역 이주자는 7천 1백만 명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서 비교적 선진국인 한국으로의 이주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 내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수용국인 한국은 2007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율도 가장 높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본국 재통합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모국사회에 재통합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재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은 환경 및 정책에 관한 것으로 수용국인 한국의 불법체류현황 및 귀국지원정책과 송출국인 베트남의 인력송출배경 및 귀국지원정책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 요인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할 당시 이주 경험을 통해 획득한 인적 자본, 재정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은 경제적 재통합, 심리사회적 재통합, 관계적 재통합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 요인 분석은 구조적 요인과 한국에서의 이주 경험을 통해 획득한 개인적 요인이 그들의 모국사회 재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에 대한 구조적 요인은 경제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귀환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임금 수준이 한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베트남 현지에서 귀환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대상자 제한, 홍보미비, 교육내용의 구성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귀환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재통합에 기여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은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창출 한계 및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인력을 계속해서 송출하는 국가이며, 관련법이나 정책이 인력 송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발생과 귀환 후 재통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해외노동부는 국제이주기구와 공동으로 해외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인력송출센터 또한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을 위한 일련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일회성 지원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으며, 귀환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귀환이주노동자들은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경제적 재통합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관계적 재통합 문제까지 확대될 가망성이 높다.
둘째,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에 있어 개인적 요인은 경제적․심리사회적․관계적 재통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관계적 재통합에 있어서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재통합에 있어서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재정적 자본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경우에는 반대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재통합의 경우에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인적 자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적 요인만을 강조해온 연구와는 달리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재통합에 있어 주요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노동계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각 국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의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주기간 만료 후의 과정인 귀환과 재통합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재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사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이주노동자들의 출신별 사례 조사를 통해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가별 비교 연구를 통해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재통합과 송출국 개발과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韩语论文题目，韩语毕业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