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가정폭력이나 노동현장에서의 불이...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가정폭력이나 노동현장에서의 불이익 등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권익구제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과 권익구제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교육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주민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 세 권 중 법교육 관련 부분을 형식영역, 내용영역, 자료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형식영역에서 법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고, 교재 제작에 참여한 저자를 분석하였다. 세 권 중 두 권의 교재는 법교육 관련 내용의 비중이 13.81%, 나머지 한 권은 19.64%로 법무부에서 규정한 비중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교육 관련 비중이 적었던 두 교재에는 법교육 혹은 법학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 권의 교재에만 법교육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둘째, 내용영역에서 학습목표를 살펴보고,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핵심어를 포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법교육 관련 비중이 가장 적었던 교재는 한국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를 수립하였고, 이 외의 두 권은 더 나아가 인권보장에 관한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법교육 관련 비중이 적은 두 권의 교재는 법무부에서 제시한 핵심어 15개 중에서 각각 5개, 10개를 반영하였다. 이 두 권의 교재는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자료영역에서 삽화 및 사진, 사례, 활동을 위한 질문지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세 권 모두 다양한 삽화 및 사진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례의 제시는 전무하였다. 그 중 한 교재는 수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활동을 위한 질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향후 저자들이 한국사회의 이해 혹은 법교육에 관한 교재를 저술 할 때 필수적인 내용요소를 포함하도록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법교육 교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영역의 개선방안으로 법교육 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재에서 법교육 부분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더불어 법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법교육 혹은 법학 전문가의 집필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내용영역에 있어서 인권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학습해야 하며, 결혼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혼, 취업의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자료영역에서는 사례중심의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학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