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외교정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문화외교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외에 설치한 정부기관들이 현지에서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창출하고 또한 그 문화외교...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교정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문화외교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외에 설치한 정부기관들이 현지에서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창출하고 또한 그 문화외교의 핵심적 수행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띤 재외문화원이 협력적 거버넌스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문화원을 통한 문화외교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특성의 한일비교를 통해 일본에 있는 한국정부기관들은 도쿄와 오사카 두 도시에 설치된 재외공관 및 관광공사의 지사, 한국무역투자진흥기구의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정보공유와 업무주선을 위해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정부가 일본에서 문화외교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이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도시마다 설치된 공공기관의 지점, 지사 등 본국의 주관 중앙정부부처의 분야를 넘어서 재외공관, 문화원 등과도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 있는 일본정부기관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 이외의 협력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제휴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히 자원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해외사무소와의 제휴가 약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결여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해 한일비교를 했을 때, 일본에서 문화외교를 전개하는 한국정부기관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정부기관보다도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을 더 많이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기관들은 한국문화원이나 오사카한국문화원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며, 재외공관 및 교육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일본정부기관들은 일본문화원과 국제교류기금 간의 자원협력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정부기관은 문화전문조직인 문화원, 관광, 무역, 농수산식품, 한국어교육 등의 이질성 높은 다양한 조직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문화외교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데 반해 일본정부기관들은 활동분야도 한정적이고 일본문화원와 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는 외무성의 산하기관으로 각 조직 간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창출조건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의 재외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문화원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 유기기관들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기관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일본문화원도 타 기관들과 연결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의 한국정부기관들은 문화외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 재일한국인사회, 민단조직 등이 강한 기반을 가지고 한국문화원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그 거점으로서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 정책적 관리에도 관여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에만 정체되어 있던 협력영역을 넘어서 폭넓고 다양하며 다각적인 문화외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의 일본정부기관들은 외무성이라는 같은 모체를 가진 일본문화원과 국제교류기금이 한국사회에서 활동함에 있어 역할분담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적으며, 재외정부기관들 각각의 소관조직인 본국의 중앙정부부처가 국가방침에 따른 문화외교의 정책을 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에서의 조직 간의 협력 및 통합은 현장에 맡길 뿐으로 각각의 부처이익을 넘어선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성, 조건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긴밀한 협력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정부는 한국의 서울에 집중되었고 유기적이지 않은 조직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원 기능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 설치된 한국문화원은 타 정부기관들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사령탑 혹은 자원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타 정부기관들을 네트워크로 연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 설치된 일본문화원은 정보, 재정을 비롯한 자원의 교환은 타 정부기간 사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사령탑 혹은 자원공급자의 기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세계 각지에 한국 브랜드화의 일대거점으로서 코리아센터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2년간 7개 도시에서 문화원을 추가 설치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같은 기간인 과거 2년간 5개 도시의 기존 문화원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축소화하였다. 문화원을 둘러싼 재외정부기관의 통합추진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그 동기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문화원의 기능강화, 활동영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일본정부는 문화원이 담당해 온 문화진흥기능을 축소, 외무성 예산의 억제와 타 정부부처 재외기관으로의 업무분담을 목적으로 한다. 자국이해의 촉진, 자국 이미지 상승이나 관광유치, 무역진흥과 같은 전문성도 결집시킨 효과적인 문화외교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국 정부의 여러 부처들 간의 유기적 정책제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해외에서의 문화외교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韩语毕业论文，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