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오래전...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시회화가 되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결집력과 자부심이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으로 유입된 다양한 특징과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준비과정이 없이 인구변동의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일민족이라는 다소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사회는 다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통합과정에 있어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수립된 정책의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연구의 내용도 대부분은 이주 외국인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다문화사회 구현과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과제를 기술적으로 소개하고 제언하는 지역사례분석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이 수반된 결론으로 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다문화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론적 관점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는 것은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다문화복지정책을 논하는 것보다 더 객관성 있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의 원리가 필요함을 전제로 첫째,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여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가 무엇이며, 그것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고찰하고, 둘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다문화복지정책의 내용을 탐색하여 셋째, 현재 실행되어진 다문화복지정책의 실현정도를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넷째, 이를 일본의 다문화정책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다문화가족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의의로 삼으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구조기능적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일본의 적응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정책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 거주가 많은 곳을 위주로 일본하였다. 둘째, 한국․일본의 목표달성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는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과, 기타과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다문화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는 시민활동과, 국제화담당과, 인권담당과, 외국인 시민을 책 담당과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체계이기보다는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일본의 통합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의 법적, 제도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인 반면 일본에서 다문화가족복지의 법적, 제도적 근거로 사용되는 법셀 다였다.지차제에서 조례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청소년넷째, 한국․일본의 잠재유형유지 및 긴장처리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의 지원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은 일본에서도 찾아 볼 수 있 청소년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시설은 찾아볼 수 없 청소년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였다. 면서도 큰 법이가 있음을 알 수 있청소년특히, 다문화정책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문제, 정책주도, 추진체계, 기본제도, 법령체제 모두 다르법인 반을 알았다.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양국 간의 차이가 없는 바 향후 지속적인 벤치마킹으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동화 주의적 다문화주의에 해당하여 이민자의 한글교육과 문화적응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주자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과 역량강화지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다문화 이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2세대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향후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보장, 일반국민 대상의 문화교육 등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의 핵심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 위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자유롭게 발현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지향을 실현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계획과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문화가족복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와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복지행정조직의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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