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확대되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과 다국적기업...
전 세계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확대되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과 다국적기업의 확산으로 국가 산업 활동의 세계적 통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소련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가 국경을 넘어서 교류되고 특히 경제의 세계화는 무역ㆍ생산ㆍ투자ㆍ조직ㆍ이데올로기ㆍ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의 교류 확대가 나타난다.
한국사회는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로 다인종‧다민족사회에서 생기는 다양성에 대처하며, 다문화사회로서 국가통합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문화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 취약집단이 빈곤이나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당할 위험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소수집단의 의사소통 문제, 교육문제, 인권문제, 노동착취와 장기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능력 부족과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학교적응의 문제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문헌을 통하여 연구를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한국어교육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적합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한국어교육 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중앙부처간 경쟁심화, 부처 간 조정의 미비, 추진체계 미확립, 다문화서비스 연계체계의 미비로 이벤트성 행사 추진, 중복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중복 및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 저하, 다문화 통계방식 및 조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부처 간 통계가 다르게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신설이나 콘트롤타워를 통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추진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에서는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된 법률과 새로운 차원의 법률 제정과 검토가 필요하다. 재외국인 자녀의 국내 학교의 입학은 2006년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해졌으나 재외국인 자녀가 중ㆍ고등학생이거나 한국어가 서툰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과정이나 교육방법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다문화사회기본법 같은 법을 제정함으로써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부처 간 중복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업무가 전담부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급 학교별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한국어교육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최소 1개소씩 설치하고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초ㆍ중ㆍ고 다문화학생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소외지역에는 거점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비설치지역의 욕구에 수용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은 언어 문화권, 거주 기간, 거주 지역, 학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일회성 프로그램과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다양한 변수를 가진 다문화학생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반 운영에 있어서도 중도입국학생과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예비반, 기초반, 중급반 등을 운영하고 단계별로 맞는 교재를 연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여섯째, 한국어 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의 양성과 교사 전문성 확보와 병행하여 현직 초ㆍ중등교원 중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거나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연수를 실시하여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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