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онгол Улс 1990онд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агт шилжсэнээс хойш гадаадын х？р？нг？ оруулалтыг х？х？？лэн дэмжих идэвхитэй бодлого баримталж ажиллаж ирсэний д？нд манай улсад б？ртгэгдсэн гадаадын х？р？нг？ оруулалт тогтвортой нэмэгдсээр ирсэн билээ.
？？н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энэх？？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 нь Монгол дахь гадаадын х？р？нг？ оруулалттай компаниудын х？р？нг？ оруулалтын талаарх сэтгэл ханамжийн судалгаа б？г？？д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ГХО-ыг дэмжих арга хэмжээн？？д компаний сэтгэл ханамжинд хэрхэн н？л？？лж байгааг судлан гаргах зорилготой болно.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д ？ндэслэн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мжийг бэлдэн Монгол дахь ГХО-тай 96 компаниас судалгаа авсаны ？р д？нд дараах д？гнэлт гарсан билээ.
Х？р？нг？ оруулагч нийт компанийн хувьд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н дээр х？р？нг？ оруулалтын сэтгэл ханамжинд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х？р？нг？ оруулагчдыг шаардлагатай мэдээлэлээр хангах, з？в？лг？？ ？г？х зэрэг ？йлчилгээ н？л？？ ？з？？лнэ гэсэн ？р д？н гарсан бол Хятадын х？р？нг？ оруулалттай компанийн хувьд дээрх ？йчилгээ болон ААНОАТ-н х？нг？л？лт, ч？л？？л？лт сэтгэл ханамжинд н？л？？лн？ гэсэн ？р д？н гарсан байна.
Х？р？нг？ оруулагчдын салбараар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ны хувьд уул уурхайн салбарын компаниуд м？н ААНОАТ-н х？нг？л？лт, ч？л？？л？лттэй холбоотой инсентивд сэтгэл ханамж ？нд？р, бусад салбарууд нь эрх з？йн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аар хангах инсентивд сэтгэл ханамж ？нд？р гэсэн ？р д？н гарсан билээ. Компанийн ажилчдын тоогоор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ны хувьд 50 х？ртэлх ажилчидтай жижиг компанийн хувьд нэг цэгийн ？йлчилгээ боло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тай холбоотой инсентив сэтгэл ханамжинд н？л？？лд？г гэсэн ？р д？н гарсан байна.
본 연구는 먼저 몽골에서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체감이 투자기업의 국적, 업종, 규모에 따른 어떤 차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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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몽골에서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체감이 투자기업의 국적, 업종, 규모에 따른 어떤 차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투자인센티브가 일반적인 투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및 한국 기업의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 중에서 생산을 하는데 수요된 자본재, 설비,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S9), 수출성과를 국내 매출에 연계시켜 조세감면 (S13), 시장정보 파악, one-stop 서비스 (SOC2) 인센티브에 대한 중국 기업들이 더 체감한다는 결론은 얻었다. 또는 환율변동, 평가절하 및 기타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특별요율의 정부보험 (N6)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국 기업들이 더 체감한다고 나타났다.
둘째, 광업 및 비광업 업종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수출관세의 면제 (S11), 수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 (S12), 수출성과를 국내 매출에 연계시켜 조세감면 (S13), 관세환급 (S14), 수출산업에 대한 자본지출 및 해외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S15),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의 제한 (SOC4) 등 인센티브에 대한 광업 기업들이 비 광업 기업 보다 더 체감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 규모가 큰 기업들이 (50명 이상) 투자 및 재투자 공제 (S3), 수입관세에 대한 세액공제 (S10), 수출관세의 면제 (S11), 수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 (S12), 관세환급 (S14), 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본보조금 (N1), 보조금 성격의 대출 (N3), 사업위험이 큰 투자의 참여하는 공공의 벤처캐피 (N5), 투자 자산과 자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의 법적 보장 (N7), 인프라 제공에 대한 보조 (SOC1), 시장정보 파악, one-stop 서비스 (SOC2), 기타 특별 지원 (SOC3),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의 제한 (SOC4), 수입경쟁으로부터의 보호 (SOC5) 등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 규모에 큰 기업들이 더 체감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넷째, 투자인센티브가 일반적인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각종 인센티브 중에서 행정서비스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인센티브는 인프라 제공에 대한 보조, 시장정보 파악, one-stop 서비스, 투자 프로젝트 별로 특별 지원,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의 제한 (독점권 제공), 수입경쟁으로부터의 보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 기타 지원 등 7가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중국기업의 경우는 몽골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중에서 행정서비스 및 법인소득세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유의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법인소득세 관련 인센티브는 법인소득세의 감면, 법인소득세의 면제, 투자 및 재투자 공제, 특정지출 (마케팅 및 촉진활동관련)을 기준으로 한 소득공제, 조세면제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향후 이익과 상계, 자본소득세의 가속상각 등 6가지 인센티브를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몽골에 등록된 사업체 순으로 보면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진출하고 있는 산업은도, 소매업, 병원, 부동산업, 임대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규모는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의 투자, 대기업은 주로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몽골 정부가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한국 기업의 투자만족도에 유의적의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일곱째,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광업 기업의 경우는 투자만족도에 법인소득세 관련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식업, 건설업, 정보통신산업 등 비 광업 기업의 경우는 안정된 투자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투자 환경은 정부의 안정성 협약으로 안정된 환경 제공, WTO 투자협정으로 안정된 환경 제공, 국제 투자보장기구의 보증 등 3 가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용 인력이 50명 이하 기업의 경우는 투자만족도에 행정서비스 및 관세 관련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인력이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는 투자만족도에 유의적의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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