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화를 겪고...
본 논문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과 자국어 교육 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국의 다문화 정책과 자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관련법, 정책 결정자, 정책 대상자, 정책의 주요 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다문화 정책과 자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대상국은 일본, 프랑스, 독일로, 이 국가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민족중심 국가에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므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방향을 찾는 데 이들에 대한 사례 연구는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일본은 다문화공생이라는 기치 아래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생 플랜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국제교류협회가 운영하는 일본어 교실 등을 통해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게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를 다문화 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민․통합법 마련과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발전부를 신설하고 유입통합계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프랑스인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프랑스어, 프랑스 문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새로운 이민법을 도입하고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독일의 경제․문화․사회 영역에 원활히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코스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이주민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유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다문화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간련하여 무조건적인 동화의 강요보다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의 시도 강조, 언어 교육과 정책의 중요성, 다문화 정책 담당 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추구, 정책 대상자인 이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수립과 추진, 불법 체류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다문화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해 심도 있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석 요인과 선진 다문화 국가 등으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Due to the recent influx of immigrants, Korea is rapidly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multi-cultural policies and language education methods of countries that are further along i...
Due to the recent influx of immigrants, Korea is rapidly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multi-cultural policies and language education methods of countries that are further along in the multi-cultural socialization process, such as Japan, France, and Germany, in order to provide a direction for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policies, goals, and language educational policies, related laws, policy decision makers, policy target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ies from each country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Japan, France, and German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because the recent trends of the Globalization of both capital and labor have caused them to shift from nationalist countries into multi-cultural societies. Korea is in the same category an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helpful points for establish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olicy. Under the valu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Japan has executed a plan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for the autonomous bodies where foreigners reside, and is also providing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o foreigners through classes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In France, the primary focus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is harmonization,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at goal they have established immigration․integrity laws as well as policies on immigration, integrity, country identity, cooperative development, and inflow integrity contracts. The government and autonomous bodies are focused on harmonization among the multi-cultural members and the French, and is providing French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Germany has adopted a new immigration law and established social integrity courses to actively integrate immigrants into the German economy, culture, and society, and the government is also operating various businesses and programs based on a wide range of support policies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s.
For this study, multi-cultural and language education policies from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will be analyzed and compared to the same policies in Korea. However, the primary focus will be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protective policies, including various subjects such as illegal immigr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unconditional harmonization, integrity, the importance of language education and policies, unifying the organization for effective multi-cultural policies, or the need to establish policies by gathering opinions from the immigrant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multi-cultural policies and language education in Korea, as well as further studies for various factor analysis and advanced multi-culture countries in order to suggest a deeper and more desirable direction for suc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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