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에 대한 지원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김 상 진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산... 고용허가제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에 대한 지원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김 상 진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산업연수생을 저임금으로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어 왔던 외국인 도입 과정에서의 송출비리와 과다한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현업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07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입국초기 외국인근로자 고충예방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점검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체류만료 외국인근로자 출국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의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고용허가제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연구자의 고용⋅체류지원의 사례 및 경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체류만료 외국인근로자 출국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조기정착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체류하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충예방 모니터링 본격 추진에 앞서, 입국초기 외국인근로자 고충예방 모니터링 시범실시 기간 중 기관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2008년 본격 시행에 앞서 미흡한 점을 조기 발견하여 대처함으로써 모니터링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례 및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상담결과 69.7%(239명)가 생활고충 및 법률지원 부분의 고용⋅체류업무 서비스 제공을 받았으며, 대부분이 언어소통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언어가능 자원봉사자 또는 3자 통화를 통해 고충해소를 했고, 그밖에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언어가능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탈방지 및 성실근무 등을 교육했고,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조정은 12.0%(41명)로 무단결근, 이탈, 임금(수당 등)에 관련된 고충이 있었다. 체류신고 등 행정지원은 11.7%(40명)로 고용허가제 관련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과 국민연금과 관련된 상담이 대부분이었으며, 보험안내 및 보험금 신청을 대행하고, 또한 체류기간 3년만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문의가 많아 재고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언어소통곤란으로 인한 고충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세밀한 작업공정 설명 등이 어려워 단순 업무에 머무는 등 언어소통곤란으로 인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술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근로자는 선진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시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유관기관 및 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한글교실을 통하여 한국어 수준을 높이고 고충발생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회성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작업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미시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은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전국 각 지역별 유관 기관 등에 있는 언어지원 자원봉사자 및 언어지원 콜센터 등과 외국인근로자 NGO 단체를 통해 사업주-근로자 간의 고충해결을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체 소재지에 따른 모니터링과 고용⋅체류업무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지역의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공단에 입주한 업체와 기타 경기도 의정부⋅평택⋅화성 등 개별적으로 산재한 업체간의 접근성에 따른 서비스 차이의 발생가능성 있다. 공단지역 외 산재해 있는 사업장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자 차량에 네비게이션 장착 등 뿐만 아니라 출장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예산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시하는 국내체류만료 외국인근로자 출국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은 체류만료 근로자 출국지원을 위한 조사 분석 결과, 체류만료 귀국대상 근로자 재고용 선호도 조사 및 한국체류 귀국대상 근로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말할 수 있다. 국내체류 만료 외국인근로자 조사는 높은 자진귀국의사(76.5%) 및 재입국 의사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의 계속근무희망(7 ，韩语论文，韩语论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