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단위인 공동체를 해체시켜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차원이 아...
현대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단위인 공동체를 해체시켜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차원이 아닌 읍면동과 마을단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해체되어온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고 활성화시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정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정책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과 공동체 활성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특정지역의 사업이나 특정부처의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다양한 사업이 중복적·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현장과 선행연구들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부의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공동체 활동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체계적 문헌검토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마을공동체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은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IAD)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된 행위 및 정책이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류(feedback)과정이 발생한다. IAD 분석틀은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물이 개체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활동영역과 운영주체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분류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 분석대상은 전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14개 부처의 마을공동체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3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에는 지역특성 및 자원 활용 변수와 대표자 리더십, 주민의 참여, 주민의 역량, 공무원의 참여와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은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자체재원 조달 능력, 주민 참여, 주민역량, 공무원의 참여와 지원, 행정절차의 간편성,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 변수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중간지원조직의 조절효과분석은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운영주체(정부주도형-민간주도형)에 따른 조절효과는 경제적 성과에서 나타났다. 정부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은 ‘공무원의 참여와 지원’ 변수와 경제적 성과사이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도 ‘공무원의 참여와 지원’변수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행정절차의 간편성’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기초형-광역형)에 따른 조절효과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모두에서 나타났다. 광역형 중간지원조직이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참여지원’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학술적 의의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연구와 달리 특정사업, 특정요인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과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을 적실성 있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서만 실효성이 주장되어온 중간지원조직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정책적 함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요인을 일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활성화 요인이 존재하며, 마을공동체의 성과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성과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차별적 관리와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중간지원조직과 정부의 입장의 부조화에 의해서 성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조직문화 및 특성과 정부의 정책방향 및 집행방식간의 부조화와 갈등으로 인하여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간지원조직과 정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부 조직 및 공무원과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정보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낮추는 부분을 찾아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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