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문제는 한국사회 내 사회적응 문제, 자녀교육 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과 같이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양한 문화권 출신에 ...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문제는 한국사회 내 사회적응 문제, 자녀교육 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과 같이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양한 문화권 출신에 따른 이웃주민들간 이해의 문제,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범죄문제,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착오의 문제, 가정폭력문제, 한국생활 내에서의 범죄피해경험, 외국인이라는 특징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이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범죄발생 및 피해요인, 다문화가정의 범죄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과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경찰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찰활동과 연관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의 선행연구로서 다문화가정과 경찰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는 광주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 제주도,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전북 김제시, 전북 장수군, 전북 완주군, 전남 영암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연구내용의 범위는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요인, 가정과 지역사회 관련요인, 범죄관련 요인, 경찰의 인지정도와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적인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과 관련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는 기존의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국내․외 관련서적,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증적 조사로 설문문항은 총 114문항으로 다문화가정에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되, 범죄관련요인은 이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12.0)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은 가정․지역사회의 지지요인이 높을수록 갈등요인과 범죄관련 요인은 낮아지며,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지지요인은 낮아지고, 범죄관련요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범죄관련요인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 범죄충동성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며, 인식도와 경찰인지도가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 범죄피해요인들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충동성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범죄피해는 가정갈등, 자녀갈등, 문화적 갈등, 의식갈등, 범죄두려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높아지며, 이해도와 문화수용, 친밀도가 낮을수록 범죄피해가 높아진다. 즉,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요인은 대부분 가정과 지역사회 내 관련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범죄피해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지지요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범죄충동성은 가정갈등, 자녀갈등, 문화적 갈등, 의식갈등, 범죄두려움, 범죄피해가 높을수록 범죄충동성이 높아지며, 이해도, 문화수용, 친밀도, 인식도, 경찰인지도가 낮을수록 범죄충동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정․지역사회관련 요인은 한국국적 취득여부,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 결혼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 동기 및 경로가 부정적일 경우와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갈등요인의 차이는 높게 나타난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관련 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출신국가, 학력, 연령, 거주기간, 국적취득여부, 지역의 유형, 행정구역, 직업, 결혼기간, 결혼 동기 및 경로, 결혼생활 만족도, 가정경제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범죄관련요인에 공통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범죄관련요인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 유형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과 행정구역은 서울․경기도․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범죄관련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기술생산직의 직업을 가진 집단이, 결혼 동기 및 경로는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할 경우 범죄관련요인이 증가되며, 결혼생활만족도와 가정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큰 차이를 보이며 범죄관련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문제요인 중 가정․지역사회의 갈등요인에 따라 범죄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갈등과 의식갈등, 가정갈등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범죄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관련 요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출신국가, 연령, 지역 유형, 결혼동기 및 경로, 결혼생활 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결혼동기 및 경로가 비정상적일 경우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경찰관련 요인과 관련된 상관변수로는 다문화가정의 경찰관련 요인인 경찰인지도는 이해도, 문화수용, 친밀도, 인식도, 경찰활동 필요성이 높을수록 경찰인지도가 높아지며, 가정갈등, 자녀갈등, 문화적 갈등, 의식갈등, 범죄두려움, 범죄피해, 범죄충동성이 낮을수록 경찰인지도가 높아진다.
또한, 경찰인지도가 높을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며,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도가 낮을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경찰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요인으로는 가정․지역사회의 갈등 및 지지요인의 하위요인 중 인식정도와 의식갈등, 친밀도가 경찰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가 낮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 이미지가 낮아진다는 것이며, 가정․지역사회 내, 더 나아가 국민들과의 의식갈등이 심할수록 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요인으로는 가정․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의 하위요인 중 인식도가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범죄관련요인의 하위요인 중 범죄피해요인이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의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경찰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경찰의 대응방안을 치안환경측면과 조직적 측면, 협력적 측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적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치안환경측면의 대응방안으로는 다문화 환경 NGO의 구축, 경찰행정리콜제 실시, 다문화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이미지 형성을 제안하였고, 조직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는 다문화 전담팀의 운영 및 조직개편, 5개 거점 다문화치안센터 구축, 전문인력의 인프라 구축,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제안하였다.
협력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는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협력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다문화시대 파트너쉽 구축을 제안하였고,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적 측면의 경찰 대응방안으로는 다문화사회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지표개발,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맞춤 치안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위기개입체계 및 위기관리 활동, 다문화가정 지역협의체의 구성, 다문화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이라는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과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수집 및 분석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추후 관련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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