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결정 분석과 집행 사례의 평가를 통해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의 올바른 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명문화 및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결정 분석과 집행 사례의 평가를 통해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의 올바른 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명문화 및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이를 위해 1장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서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국외입양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 현행 국외입양동포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 정책의 명문화 및 국외입양동포 한국어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용어의 정의로 국외입양동포는 재외동포의 개념과 연계하여 ‘국외로 입양된 한인 동포’로 정의하였고, 사후관리는 선행연구와 국외입양동포의 요구를 반영하여 입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을 생애주기별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외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연구와 한국어교육, 국외입양 및 한국어 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2장에서는 재외동포의 역사 안에서 국외입양동포의 역사를 국제결혼과 혼혈인 이민과 연계하여 재조명하였다. 국외입양 정책과 현황을 배경과 시기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입양과 관련된 단체들을 성인 입양동포단체, 양부모단체, 지원 단체, 후원 단체로 구분하여 현황과 특성, 활동내역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국외입양동포 한국어교육은 학습 배경과 학습 동기, 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3장은 연구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소개로, 국외입양과 관련된 문헌, 신문자료, 국정감사 자료, 법령, 관련 워크숍의 발표자료, 주요 정보제공자들의 발표내용과 심층 면접 등을 대상으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틀은 관련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정책 결정 분석과 결정에 영항을 주는 요인 집행 사례 평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4장에서는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결정과 집행 사례를 평가하였다. 정책 결정은 법령, 국회 활동(입법, 감사), 최고결정권자의 성향, 담당기관의 기관장의 임기 및 실적, 담당자의 임기, 예산 등의 요인들과 정책 결정과의 관계를 밝혔으며, 국외입양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일간지를 분석하여 이들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보았다. 집행 사례 평가는 국정감사와 국외입양동포 설문 결과를 참조하여 지원 사업, 초청 사업, 친 가족 찾기, 한국어교육 지원, 모국 방문 등의 사업들을 선정하여 조항록(2002)의 연구 결과인 관료주도형, 관료-민간 조화·상충형, 민간주도형의 틀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은 정책 결정에 따른 정책 집행의 결과가 다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순환모형으로 상호 보완적이며 계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결정에는 법령과 국회 활동(입법, 감사), 최고결정권자의 성향?관심도, 정부 기관 기관장의 임기, 담당자의 전문성 등 여려가지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국외입양동포들의 수요와 미디어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의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집행은 관료-민간단체 조화·상충형으로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과 초청 사업 일부를 담당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그 외의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는 모국 방문과 자원봉사 등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입양동포 한국어교육 지원은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사업의 모든 사업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 자체 사업만으로도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소수인원에 대한 단기 연수 지원에 불과하여 모국어 연수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으로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의 법제화와 국외입양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한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맞춤식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국외입양동포의 요구 수렴 창구 마련과 이들의 지원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후관리 상담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외입양동포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과 전문교사가 배치된 국외입양동포 전용 교육시설 설립, 국외에 거주하는 국외입양동포의 한국어교육의 지원을 위해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을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정책 안에서 검토 할 것을 제안하였다.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국외의 사후관리 집행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의 결정과 집행 사례 분석을 통해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외입양동포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국외입양동포 한국어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